정부 ‘해킹과의 전쟁’ 선포…경향신문 “예산부터 확충하라”
해당 사안을 포함해 언론은 국감장에서의 논란들을 지적하며 국감장이 사유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국감 아닌 '사감'>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의 권력 감시 기능인 국정감사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에 과거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을 한 예로 들었다.
같은 면의 또 다른 기사 <옆자리 의원 빤히 응시, 억지 공세…개딸 보여줄 '쇼츠각' 잡는 의원들> 기사를 배치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의원들의 기행은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터넷에선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미화되면서 영웅담처럼 퍼지고 있다"며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사례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례를 들었다.
서울신문은 6면 기사 <최민희 "친국힘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MBC 항의 성명 강력 비판>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MBC 내부에선 최 위원장의 언행이 언론 자유 위협이자 도 넘은 간섭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며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0면 <최민희 "MBC, 親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냐" 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행위" 공식 사과 요구> 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다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사설에서 이어졌다. 한겨레는 언론자유 운동에 헌신해온 최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놀랍다면서 기자협회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23일 신문 사설 제목이다.
서울신문 <상임위 사유화까지…과방위원장의 잇단 부적절 처신>
세계일보 <꼴불견 행태로 국정감사 품격 떨어뜨리는 의원들>
한겨레 <MBC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최민희, 언론자유 위협 아닌가>
한국일보 <딸 축의금, 기자 퇴장…과방위원장 사유화하는 최민희>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숙은커녕 되레 엄포를 놓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국민 눈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라며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과방위원장이 상임위마저 사유화한다면 국감도, 입법 활동도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일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방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친여 성향 방송의 보도본부장도 쫓겨나는데 여권에 비판적인 매체는 어떤 대우를 받겠나"라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층만 의식하니 국민 눈에는 꼴불견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국감 무용론이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겁박하려는 태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사과하기 바란다"며 "최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진보적 시사잡지 '말'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20여년을 언론민주화 운동에 몸바쳤다.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도 앞장서 싸웠다. 그런데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 논란을 포함해 요즘 최 위원장의 모습은 의아하다. 최 위원장의 인식과 태도가 국민 상식과 먼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 아닌가"라며 "최 위원장의 부적절 처신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일방 산회하기도 했고, 탈북민 출신 의원을 혐오하는 발언도 했다. 반성 기미는 전혀 없다. 그는 22일에도 소셜미디어에 'MBC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라고 적었다. 이쯤 되면 상임위원장 자리의 사유화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해킹과의 전쟁' 선포…경향신문 "예산부터 확충하라"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이 사안을 1면으로 다뤘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1600곳 IT시스템 점검… 해킹 사태 칼 빼들었다>에서 정부의 대책을 다룬 후 "업계에서는 해킹 관련 정부의 조사권 확대가 자칫 민간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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