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화 40.6%에도 흡연 장면…OTT 콘텐츠 규제 법안은 전무
백종헌 의원 “규제 사각지대 OTT, 청소년 보호 위한 규제 마련해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OTT 서비스 7개 사의 재생 수와 인기 순위 기준 상위권 드라마 총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0년 8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를 거쳐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시 국내·외 OTT 서비스 7개 사의 재생 수와 인기 순위 기준 상위권 영화의 흡연 장면 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32편 중 13편(40.6%)에서 흡연 장면이 확인됐다. 드라마에 비해서는 낮지만 2022년 14.3%, 2023년 31.3%였던 비율에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장면과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장면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었다.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OTT는 이제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플랫폼이다. 지난해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였다. OTT 이용률은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 60대 66.7%로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OTT 콘텐츠의 흡연 장면 규제 관련 진행 중인 법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관련해 협력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없다. 문체부는 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관련 진행 중인 법안은 없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련 업무 협력 내역도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OTT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라며 "문체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협력하는 업무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후 모니터링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OTT가 이미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한 OTT 콘텐츠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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