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환, 중앙일보는 피의자 측 반론 상세히 담아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사실은 모든 매체가 보도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며, 소환 일정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조율되고 있다는 내용도 공통적이었다.
중앙일보는 <[단독]내란 특검, 추경호 소환 통보…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서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39장 분량의 의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추 전 대표는 경찰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시 대기'할 장소로 당사를 지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오후 11시30분쯤 경찰 봉쇄가 일시 해제되자 의총을 다시 국회로 소집했고, 12월 4일 오전 12시38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우리당 의원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표결 방해 목적이 없었던 증거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이어 의견서에 담긴 구체적 항목들을 나열했다. "추 전 대표가 12월 4일 계엄과 무관한 전국 단위 국민의힘 행사를 계획했던 점,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이미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인 15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점, 계엄 해제 전까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화 연결이 안 된 점 등이 담겼다. 의견서에는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동조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고 기재됐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들은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된 사실과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경제는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공범 가능성도">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수사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을 부각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는 박 특검보의 추가 발언도 전했다. "박 특검보는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매체들이 추 전 원내대표 개인의 소환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한국경제는 수사의 확장 가능성을 기사의 주요 요소로 다뤘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신형 ICBM 발사 가능성
북한이 22일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사실은 모든 매체가 속보로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의 발사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보도됐다. 일부 매체는 비행거리를 약 350km로 전했고, 다른 매체들은 기종과 사거리를 분석 중이라고만 보도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대부분 매체가 공유했다.
세계일보는 <여야, 北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APEC 앞둔 도발" 한목소리 규탄>에서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을 비중 있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겨냥해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건가.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北, 5개월 만에 SRBM 발사… 트럼프 방한 앞서 '존재 과시용' 도발>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시기적으로 APEC을 앞두고 긴장고조, 존재과시용 시험발사'라면서도 '시 주석도 참가하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SRBM을 택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합의,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포석을 깔고, 비핵화 불가 재확인 및 북한 소외를 피하기 위한 관심끌기 목적'이라고 봤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넘어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北, 李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APEC 앞서 존재감 과시>에서 "이른 시기에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8형 ICBM은 열병식 공개 후 두달만에 첫 시험발사에 나선 만큼 화성-20형도 조만간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채 상병 특검 경북청 압수수색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이 22일 경북경찰청과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명시해 경북청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요청으로 기록을 회수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재이첩받은 경북청이 1년 간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경향신문은 <특검,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수사">에서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경북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현재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치안감(현재 전북경찰청장), 수사부장이었던 노아무개 경무관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해병 특검, 경찰청·경북청 등 압수수색… '임성근 무혐의' 수사>에서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이모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등 10여 명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인물을 명시했다. 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 등도 다수 인사의 실명과 직위를 적시했다.
조선일보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그런데 경북청은 이첩 몇 시간 후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를 군검찰단에 다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재조사 결과를 다시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여간 수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김용범 방미, 중앙·한국일보는 통상·안보 이슈 연계 부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재방미 이유를 설명했다.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도 모든 매체가 공통으로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김용범 "일부만 합의하는 MOU 고려 안 해"…핵연료 재처리도 발표>에서 관세 협상이 안보 의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의제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통상 이슈가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 약간 보류된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MOU 완료되면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 합의한 큰 성과들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도 <김용범 "대미 관세협상, 중간 단계 MOU 서명은 고려 안 해">에서 "김 실장은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될 것이고, 이전에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가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안보 협상은 한국의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는 대신, 한국에 일정 농도 이하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의제로 올라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김용범·김정관 당일치기 방미…"대립 쟁점 타결안 만들 것">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며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자 미국에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시간에 쫓겨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경향신문과 한국경제는 김 실장의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는 안은 정부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APEC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부분 합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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