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소신없는 간동훈 대꾸 가치없다” 장경태측 “언급 안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김 고법원장 발언에 장경태 의원이 '깜짝 놀랄 답변이다', '황당하다'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이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점을 들어 "너 말조심해, 입조심해. 이런 얘기다. 깡패인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입법부가 판사가 어떤 재판에 대해 얘기하는데 입조심하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들어 "이 해석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이미 둑은 무너져 있다. 그걸 힘으로 억지로 깡패처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제대로 된 판사가 한 명만 나오면 재판기일 지정(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비판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 메신저 답변에서 "저는 늘 자기 이익을 쫓아다니는 소신 없는 정치인 간동훈의 주장에 대꾸하고 싶지 않다"라며 "다만, (국감에서 고법원장에 대한 내) 첫 번째 질문은 헌법 교과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질의했고, 두 번째 질문은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당선 전에 내려진 것이라 대통령 재판 건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측은 한 전 대표 비판에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 및 메신저를 통해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은 '소신 없는 정치인 간동훈'이라는 박균택 의원 표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견해를 구하고자 재차 질의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와 SNS 메신저 질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김대웅 고법원장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기일 잡아서 할 수 있는거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이어진 질의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 대부분이 기소 뿐 아니라 재판진행도 중단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게 다수설"이라며 "전 국민이 이 답변을 다 돌려볼거다.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거에요. 정말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웅 고법원장은 "지금 진행 중인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고, 순수한 이론적인 면에서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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