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정치보복 방치한 방통위, TBS 붕괴는 행정 무책임의 결과”
지난 20일 과방위에서 다뤄진 TBS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겸 대표 대리)의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용산)과 서울시는 TBS 민영화를 함께 추진하며 긴밀히 공조해왔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영화 컨펌했다", "서울시에서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24년 9월3일 오세훈 시장이 TBS에 인수에 있는 관심 있는 기업(부영) 대표와 미팅이 있었다", "정관 변경 얘기를 쭉 하면서 이진숙, 한동훈, 용산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 등 구체적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강양구 TBS 대표 대리는 본인 스스로 TBS 구성원들에게 폐국을 막고 서울시를 설득해 공영방송인 TBS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온 장본인"이라며 "강양구 직대가 지난해 TBS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용산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TBS를 민영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강 직대는 굉장히 상세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영화에 컨펌도 해줬다, 서울시에서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등 서울시와 밀어붙인 민영화, TBS 민영화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민생특보는 이종현 특보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다. 결국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방통위에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이라고 방통위에서 정관 승인을 못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필두로 위법한 출연기관 지위 해제까지 감행한 것"이라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를 패싱하고 TBS의 출연 기관 지정 해제를 한 상황을 두고 방통위가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행안부도 지금 이제 장관이 나서서 위법한 행정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에 "방통위에서도 TBS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입장이 어떻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TBS 폐국 과정은 방통위의 방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의 TBS 재허가 지연과 편성 독립 훼손은 방통위(현 방미통위)의 감독 부재와 직무 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서울시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언론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TBS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 방송법 제4조 제2항이 보장하는 '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호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치적 판단으로 TBS의 지배구조와 재정 구조에 개입했고, 방통위는 이를 제어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방송법이 금지한 간접적 편성 개입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TBS 폐지 조례를 두고서도 "'3개월간 투자자 발굴 노력'이라는 부대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절차도 생략한 채 정치적 판단만으로 공영방송을 폐기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는 법의 하위 규범이며, 행안부 고시 없이는 실효되지 않는다"라며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재허가 지연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TBS 재허가가 2024년 말 만료되었음에도 방통위가 2025년 상반기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방송의 법적 지위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었다"라며 "이사회·감사 공석까지 이어져 방송통제·감독체계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침묵하는 사이 방송의 공공성과 구성원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와 개편된 방통위는 즉시 재허가 절차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과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서울시는 더 이상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정치적 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방송법과 절차에 따른 공적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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