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 보수·중도·경제지 "사법부 장악 의도"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한국경제, 중앙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증원 시기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라는 점, 증원 방식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편향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경제는 <대법관 대폭 증원 강행하는 與, 사법부 장악 의도 아닌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현직 대법관을 교체하고, 새로 늘어나는 12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현 대법원 구성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이 집권 세력의 대법원 보복 공격이자 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에서 "민주당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체제에서 22명(84.6%)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조인들로 사법부가 채워지게 된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의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본질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진영 논리에 따른 접근이다. 사법부의 핵심 가치는 임명권의 균형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야당이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라고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에서 "사개특위 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조 대법원장 후임자를 비롯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명백한 사법부 압박용 조치로, 개혁 아닌 '개악'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앞서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에서 정부·여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가장 먼저 동원한 수단 아닌가.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 훼손을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으로 규정한 세계 정치학계 석학들의 경고가 더는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에서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26명 증원으로 바꾼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는 제도의 불균형과 절차 문제에 초점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사법부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제도의 불균형과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절차 문제를 부각했다.
한국일보는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與 개혁안 불균형 심하다>에서 "특정 대통령이 전체 대법관 84.6%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최고법원 이념 편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법관 외부 평가 허용도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법원 의견을 더 수용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 계획도 지금보다 길게 잡아 파급 효과를 여러 정권에 걸쳐 분산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 사법개혁안, 이렇게 밀어붙일 일 아니다>에서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해온 절차를 송두리째 뒤엎으려 한다"며 속도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재판 지연의 본체인 1·2심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하며 "만약 이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그 수혜자가 과연 대다수 국민일지, 아니면 일부 정치인일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에서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 2심의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높다"며 "국민의 인권과 생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의 개편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견해만으로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밀어붙여질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한겨레만 "방향은 맞다, 숙의 필요" 긍정적 입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다른 신문들과 달리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 추진 방식과 세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고,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디테일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실심인 1·2심 인력 감소와 재판 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 모든 것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개혁은 제도·입법으로 완성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여당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로 성과 거둬야>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검토해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반영 등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대면심문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들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관 수는 한해 상고 사건이 4만여건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늘리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성별·지역·경력 등에서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획일화한 대법원을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부동산 보유세 구 부총리 발언, 원칙론·실패 사례·정책 혼선 등 시각 엇갈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언론들은 각기 다른 해법과 진단을 내놓았다. 구 부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밝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겨레는 <'보유세 강화' 원칙 분명히 세우고 로드맵 마련해야>에서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보유세 강화는 가야 할 방향이다"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30개 나라 평균(0.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롯해 대대적인 부동산 세금 인하 조처를 시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높아졌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시 뒷걸음질 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목표 실효세율을 제시한 뒤 이에 맞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50억 집 재산세 5000만원" 인식으론 집값 안정 어렵다>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공급을 통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수요 억제와 중과세 카드를 거론한 것은 적절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처럼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그에 맞는 제도·규제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은 한국처럼 거래와 대출 등 다중 규제가 겹겹이 얽혀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는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세금으로 집값을 통제하려던 정책은 이미 두 차례나 실패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역시 서울 집값을 두 배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보유세 인상, 재산세 개편 실패한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야>에서 독일의 재산세 개혁 실패 사례를 들며 신중론을 펼쳤다. "독일이 올해 1월 단행한 재산세 개혁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닥쳤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평균 135% 급등하면서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조세 형평성을 내세운 개혁이 오히려 조세 저항을 촉발한 것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주거용 건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등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연방·주정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며 유사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 결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 등을 우려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집값 폭등이란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 동아일보·세계일보 정부 태도 비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을 다룬 신문들은 대체로 '코리아 패싱' 우려를 표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정부의 태도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고, 세계일보도 정부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트럼프·김정은 회동설…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에서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며 "우리 정부 당국자 간 엇박자도 회동설을 부추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17일(현지시간) '에이펙을 계기로 뚜렷한 조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줄곧 에이펙을 전후해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김정은 '번개'에 기대는 韓… 뒷감당은 할 수 있나>에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북-미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꽤나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동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만남을 적극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을 크게 보며 '회동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이고 이 대통령은 굳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조바심의 산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실 그렇게 북-미 회동이 현실화되면 그 뒷감당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비핵화 포기'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김정은은 핵보유국 인정의 출발점이라고 선전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이뤄진 북-미 회동에서 배제된 한국은 이후에도 소외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준비도 전망도 없이 이뤄지는 깜짝 쇼가 부를 여파를 생각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그런 요행수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와 인사·외교 현안 등에서도 시각차
경향신문은 채 상병 특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를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에서 다루며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에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김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각해 1억6000만원 차익을 거둔 데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며 "의혹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인데, 위법이 없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소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가 같은 주식을 부당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국민도 민 특검에게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거래 과정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에서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3000만∼4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 권유로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고,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고 할 뿐 구체적인 매도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네오세미테크는 김 여사도 투자해 수익을 거둔 회사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에게도 10년간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에 다 팔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중대한 수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민 특검이 명명백백히 소명해 시급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대북 제재 내용도 모르는 유엔 대사의 황당함>에서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다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 뭇매를 맞았다. 유엔은 각국의 수싸움이 치열한 다자외교 최전선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다. 특히 북한을 겨눈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맞물린 첨예한 이슈다"라며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주유엔 한국대표 국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차 대사는 '아시겠지만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에서'라며 말을 흐렸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핵실험에 맞선 마지막 대북제재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에서 여야에서 제기된 캄보디아 교민 납치 사태에 대한 군사작전론을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제조업체 75% "영업익 목표 미달"… 법인세 올릴 때 아니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대한상의 조사에서 제조업체 절반은 정기국회 입법에서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비용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현행 9∼24%에서 10∼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수출과 내수·고용을 이끄는 제조업체들이 이를 최대 입법 리스크로 꼽은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조선·로봇·차·드론' 콕 집어 규제 해소, 신속 실천이 관건>에서 "정부는 어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과 로봇, 자동차, 드론 등에 관련 규제를 풀고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해소 조치이나 굼떠도 너무 굼뜨다. 기업 부담 완화 입법과 정책이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태평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제조기업 75%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을 전망했고,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비용 증가'를 가장 우려하는 입법 부분으로 꼽았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고위공직자 취업 창구' 3대 금융연, 정책 비판 가능하겠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금융권 3대 연구원에 취업한 경제부처 퇴직 고위공직자가 최근 10년간 42명에 달한다고 2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며 "금융권 3대 연구원에 대한 감독·평가 권한이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집중된 만큼 연구원이 퇴직 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기 힘들다. 게다가 금융업계가 재원을 출연하고 정부 정책과 금융회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라 정책의 공공성과 금융기관의 사익이 중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관한 객관적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정책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실질적 진전 있었다는 한·미 관세협상, 방심은 금물이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9일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며 "협상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통화스와프 등 안전 장치 마련'에 대해 일부 진전이 엿보인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양국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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