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건·국민의힘 7건, 국힘은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병행 다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통해 입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유튜브 조정신청 처리현황 및 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언론사 유튜브 대상 조정신청 건수는 총 160건이며 2022년 14건, 2023년 35건, 2024년 43건, 2025년은 9월까지만 68건이다. 피해구제율도 2022년 0%였던 것이 2023년 43.5%, 2024년 42.9%, 2025년 73.9%로 증가하는 추세다.
4년간 언론사 유튜브에 대한 조정 신청인이 정당인 경우는 27건으로 민주당 22건, 국민의힘 5건이다. 민주당 제소 건은 정정보도 청구가 13건, 반론보도 청구가 9건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동반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스카이데일리TV 유튜브에 대해선 올해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보도에 정정·반론보도 청구가 이뤄졌고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성립됐다. 민주당 전 대표(이재명 대통령)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이 중국 속국이 될 거란 보도에 대한 반론·정정 청구는 보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선일보 유튜브의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 북한 선전 인사를 초빙해 반미·공산주의 찬양 세미나를 단독 주최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정정 청구 2건이 반론보도·동영상 플랫폼 조치로 조정성립됐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관련 경찰의 현장 보존 필요성이 없었다는 조선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조정불성립됐다. TV조선 유튜브에 대해선 올해 민주당이 반일주의·반미주의 세력이며 카카오톡 검열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정정·반론 청구 각 1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영부인(당시 김건희씨)에게 무릎 꿇으며 사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은 자진취하했다. 국민의힘은 장 기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부른 바 있다. 그에 앞서 국민의힘은 2023년 KBS 유튜브 상대로 국민의힘 혁신 위원으로 방송인 이다도시씨를 선임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경우 개인 차원으로 MBC 유튜브에 500만 원 손해배상 및 정정을 청구했으나 조정불성립됐다. 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해병대 수사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총괄했으며 채상병 사건에 관여돼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같은 이유로 여러 언론사에 억대 손배 청구가 집중된 사례로 JTBC·MBN·TV조선·채널A 유튜브에 총 6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반론을 청구한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사건이 있다.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증거인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나 근거 없는 것으로 다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고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별 조정신청 건수는 MBC 27건(지역사 채널 포함), KBS 15건, 뉴스타파 11건, 열린공감TV·펜앤드마이크·MBN 각 9건, 채널A 6건, 시민언론더탐사·조선일보·YTN·KNN 각 5건, 스카이데일리·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JTBC 각 4건 순이었다.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 주장에 이유가 없거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 기각,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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