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감금에 청년 채무·고용 대책 필요성 제기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등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선 가운데 언론에서는 취업난 등 청년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불법취업조직을 근절하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국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구인광고에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선, 민중기 특검 '내로남불' 비판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사회면(10면) 톱기사 <억대 주식 수익 낸 민중기, 같은 회사 투자한 김건희 수사>에서 부제로 "민중기 특검 내로남불 논란"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주식 투자로 억대 수익을 본 태양광 소재 업체는 김건희씨가 투자해 수익을 얻은 회사였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씨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가 다시 등장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일부를 처분해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했다가 2009년 10월 매도했고 김씨도 상당 부분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민 특검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건희와 같은 의혹 민중기 특검, 무슨 권위로 수사하나>에서 "민 특검의 친구인 기업 대표는 그해(2010년) 2월 분식 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자기 소유 차명 주식을 20여 억원에 매도했다"며 "민 특검이 당시 친구인 그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로 비슷한 시점에 매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일반 투자자가 부정 회계 정보를 모르던 시점에 주식 매도를 권유했다는 증권사 직원이 누군지와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 특검이 김씨에게 금을 선물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매관매직 혐의로 수사하는 것,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서 강압 수사로 참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민 특검이 구속한 피의자 절반 이상이 '별건수사'인 부분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상관없는데도 전방위로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권위로 특검을 계속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벼랑 끝 20대 이대로 둬선 안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 청년들이 연루돼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운데 채무와 고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18일자 사설 <'빚의 늪'에 빠진 20대…'캄보디아의 덫'에 걸리지 않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대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석달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도 지난해 7월말 현재 20대 6만6000명으로 2년 반 사이 25.3%나 증가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꿈을 잃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덫'에 걸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 <국가가 벼랑 끝 20대 이대로 둬선 안 된다>에서 "캄보디아 사태는 실업과 소득 절벽에 지친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는 병리적 현상의 최종 국면"이라고 우려했고, 매일경제도 이날 사설에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한국 청년들이 대거 휘말린 것도 이런 절망과 무관하지 않다"며 "미래 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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