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결과 두 사업자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2년 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정부와 민주당 탓에 인앱결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다.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한다.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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