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현장검증 및 국정감사 개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재판인 '2025도 4697(이재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거수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 자료는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2025년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 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서면열람시 사건기록 대출 반납 서면기록 열람대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같은 기간 이 사건에 배정된 재판연구관 명단 및 소속 부서, 이들의 전산시스템 접속로그 전체, 열람기록, 서면 열람시 대출반납 기록 전체,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시, 보고서 제목과 분량, 결재회람 경로 등)이다. 사실상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본 방식과 본 내역 등 전 과정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에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재판자료도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대법원 관계자에 적극 협조해주겠느냐고 요청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금 이따 인사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정오무렵부터 오후 4시20분 현재까지 대법원장실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까지 다 제출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 서류를 내라고 해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 재판연구관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해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곽 의원은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라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대통령을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마음에 맞는 사법부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신동욱 의원도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무죄)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며 "1심 재판이 2년2개월 걸린 것과 2심 재판부의 세 판사들 불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회 청문회장에 불러서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구를 두고 "과거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이틀이든 7일이든 다 사건기록 보고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 서면으로 봤는지, 전산기록으로 봤는지에 대한 일체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기표 의원도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어서 그 경위를 우리가 물었을 때 법원행정처장 답변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대법관들이 서면을 다 봤다는 건지, 기록은 읽지도 않고 의견서만 봤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