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정부 무능 비판부터 범죄 조직 내부 고발까지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계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유사한 실종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만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 자리는 7월부터 석 달째 공석 상태다.
매일경제는 <캄보디아 실종 신고 쏟아지는데...피해 현황 통계도 없는 경찰>에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 실패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또 다른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조망할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외 공관 대사들에게 2주 내에 다 그만두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현재 43개 공관 대사가 공석인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야당의 현 정부 책임론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거북이' 수사에 시민들이 나섰다>를 통해 정부 대응과 대조되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조명했다. "한국 정부나 캄보디아 경찰 대응이 늦어지자 민간인들이 이른바 '자경단(自警團)'을 구성해 범죄 조직원들을 추적하거나 피해자들의 위치나 상태 등을 제보받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전쟁2'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채널에는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일대의 범죄 단지에서 감금돼 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A씨 영상도 올라왔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잡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범죄 알선 브로커 "한국인 주선 15년, 왜 이제와 난리냐">에서 직접 범죄 조직 모집책과 접촉하는 탐사 보도를 시도했다. "이날 한 모집책에게 메시지를 보내니 '우리 위치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이라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모집책 A씨에게 급여 수준을 물어보니 '기본급이 월 2000달러(약 286만원)고, 평균 7000~8000달러(약 999만~1142만원)씩 벌어간다'며 '숙식이 제공되고 2인 1실 기숙사를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보이스피싱 업무 등을 알선한다는 브로커는 "우리가 한국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한 지 15년째"라며 "요즘은 오히려 구인이 잘 안되는 편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의 내부 실태를 집중 고발했다. 한국일보는 <캄보디아 '웬치', 군대식 기수제로 범죄 가르친다…한국인 5000명 추정>에서 "'웬치'라 불리는 범죄단지 내 사무실, 숙소에서 거주하는 일당들은 2개월 단위로 피싱(메신저 금융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온라인 도박 사기 등을 번갈아 저지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범죄단지 가담 한인 규모에 대해 "김대윤 캄보디아 한인회 부회장은 '(범죄조직 가담 한인은) 캄보디아 경찰청은 2000명 내외로 추산하지만 우리는 5000명~1만 명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하루 한 명 사망" "안구적출" "소각장 처리"…캄보디아 '웬치'선 무슨 일이?>에서 범죄단지 경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극단적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는 '폭행 당해서 숨지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다. 하루에 한 명꼴로 죽는다. 캄보디아는 그런 곳'이라며 '한국인만 표적이 되는 건 아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은 다양하다'고 했다." A씨는 "시체 처리할 일이 많다. 돈 사고 내는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니까. 일을 시켜도 성과가 없고 장기매매도 못하면 그냥 소각장으로 넣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 '강압 수사' 논란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 직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와 20여 쪽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하는 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흔들기"라고 맞섰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야당의 공세를 굵게 다루되 특검의 해명과 수사 절차도 병행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강압수사' 논란에 김건희특검 발목 잡히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씨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 상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검, 공무원 사망 '셀프 조사'… 법조계 "외부에 맡겨야">에서 특검의 자체 감찰 방식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을 부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자체 감찰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별도 감찰 조직도 없는 데다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검의 자체 감찰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별도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野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與 "특검 흔들기 말라">에서 여야 대립 구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고 여당의 반박을 나란히 배치했다.
비상계엄 CCTV 공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3급 군사기밀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촬영된 것으로, 특검이 주요 부분만 편집해 20분가량 재생했다. 언론들은 총 촬영 분량과 공개 범위를 각기 다르게 전했다.
언론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한 사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인 반응을 공통으로 보도했으나, 헤드라인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CCTV속 한덕수, 尹 계엄 지시 문건 읽고 일부 국무위원에 전화>에서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경 한 전 총리가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직후였다"며 물증으로서의 문건을 부각했다.
서울신문도 <계엄날 문건 받아 뒷주머니 넣은 한덕수…尹 발언에 고개 끄덕>에서 문건 취급 행위에 집중했다. "오후 11시 4분에는 문건을 주고받은 이 전 장관이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거나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문건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계엄날 CCTV 보니…한덕수 고개 끄덕, 이상민 웃고 있었다>에서 비언어적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 대접견실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무언가 말하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두어번 끄덕였다." 기사는 "이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당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시사했다.
국민일보는 <韓, 계엄 선포 나가는 尹에 고개 끄덕… 이상민과 논의도>에서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며 특검의 해석을 전면에 배치했다. "오후 10시 18분, '2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한 전 총리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을 뿐 제지하지 않았다"고 상세히 기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회동 의혹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 수장의 공식 발언이 뉴스의 핵심이었던 만큼, 언론사들은 발언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보도했다.
모든 언론이 조 대법원장의 핵심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이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서도 언론들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유사하게 전달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심경 표현과 함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 거부가 모두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 '李 대통령 판결' 관련 "사적 만남, 사건 대화·언급 사실 없어">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이어간 상황을 추가로 전했다. "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 개혁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국민일보는 <2000년대생, 새 연금법 시행땐 돌려받는 비율 1위→ 꼴찌 '뚝'>에서 개혁안의 핵심 문제를 세대 간 형평성으로 규정했다. "한국재정학회의 '세대 간 회계를 활용한 연금제도의 세대별 혜택 및 부담 변화 분석' 논문을 보면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명목 소득대체율 40%)에서 2000년대생의 수익비는 2.18로 1950년 이후 10년 단위로 나눈 집단 중 가장 높다"며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2000~2009년생의 수익비는 1.65로 0.53만큼 감소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기사는 이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대표적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가의 인구구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급여 수준,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 중"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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