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순수 예술 영역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순수예술,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지시는 해당 분야의 예술이 탄탄히 뒷받침돼야 문화 강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들이 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들이 전국 곳곳에 난립한다"며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이 생활 공간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조형 예술인의 활동 공간도 넓힌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를 벗어난 결과"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상황 점검도 지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도 소개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혁신이다.
현 정부가 문화 분야 예산을 증가시킨 점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화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8.2%, 문재인 정부 5.7%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1%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예산 규모를 9조6000억원으로 책정해 전년도 8조8000억원 대비 8.8% 증액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한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문화 정책과 현황을 짚고 관련 일정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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