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기준법 만드는 곳인데 정작 스스로 불완전 노동 방치하고 법적 책임 회피”
앞서 2022년 국회방송 방송작가 2인의 부당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 해결 의지로 국회 측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방송작가 2인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국회 측에서는 비정상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국회방송 작가 등의 간담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방송 방송작가 및 수어통역사,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유지향 방송작가유니온 사무처장, 부당해고 사건 관련 방송작가 2인의 소송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고용구조 개선 연구를 담당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러분께서 겪어오신 고용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 오셨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받았던 분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는 부끄러운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국회 방송에서 일하셨던 두 방송작가분들께서 법상 노동자이고 국회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는 판결이었다"며 "이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했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그리고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올 2월 국회 소통관 소속의 수어 통역사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또한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된 잘못이었다. 정말 송구한 일"이라며 "저는 의정활동 20년을 환노위에서,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곳인데 이런 국회가 정작 스스로는 불완전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는 보다 모범적 사용자로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펼치는 모든 정책의 진정성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작가와 수어 통역사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 노동 환경의 기준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그래야 국회가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진 소장은 "우선 계약 구조 문제에서 다단계 문제가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에서 방송 작가 및 수어 통역사 프리랜서를 직접 고용 임기제 공무원이나 공무원직으로 전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입법부로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한다면 고용이나 소득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익에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소장은 이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현재 국회에 고용되어 있는 기자나 촬영기자들에 대한 임금 체계 문제와 함께, 겸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일부 방송작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작가 2인의 소송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소송 과정에서 작가들은 이 조직에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립 과정에서 '당신은 우리 조직 사람이 아니었다'는 논리가 제기되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고용 전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정 국회방송 작가는 "국회방송에서 일을 한 지 15년 정도 됐다. 의장님께서 소송 건에 대해 국회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는 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전에 교통방송(TBS)에서 작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작가들 가운데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작가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 등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