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통3사, 바가지 요금 이용 고객들에 개별고지 안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월 통신비는 지난해(2024년) 기준 5만6279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4만6912원 대비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월 통신비는 2017년 4만6261원을 끝으로 5만 원대로 올랐다.
이를 두고 역대 정권의 통신비 인하 유도 정책이 통신비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절감',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 및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고, 윤석열 정부는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를 정책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일본, 제4이통사가 3만 원 안 되는 '무제한 5G' 출시"
이훈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세금포함 3168엔)으로 '속도 저하 없는 무제한 5G'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 이동통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선 '무제한 5G 요금'으로 최소 7만5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라쿠텐 모바일이 저렴한 가격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발주자로서 저렴한 상품을 적극 개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존 통신사들이 여기에 자극 받아 일제히 요금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제4 이동통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 이동통신은 국내 이동통신 3사(KT·SKT·LGU+) 외에 별도의 통신사업자를 허가하자는 것으로, 국내에서 여덟 차례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사업자 자금 부족 등에 따라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5G보다 느리고 비싼 LTE 요금제 이용하는 소비자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가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은 적은 LTE 요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용자들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같은날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과방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LTE 요금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LTE 요금제 235종 중 절반이 넘는 134종(57%)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 신규가입이 중단된 LTE 요금제는 이통사별로 △SKT 63종 중 36종 △KT 88종 중 46종 △LGU+ 84종 중 52종 등이다.
그러나 이통 3사들이 LTE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개별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아 상당수가 여전히 느리고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기술 종료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식으로 소극적 공지만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LTE 요금제 절반 이상이 폐지된 이후 LTE 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 명으로 150만 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하고 있고, 해당 바가지 요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는 개별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이통사들은 개별 요금제 이용 가입자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고, 과기부도 적극적인 이용자 고지업무와 관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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