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ICT 관련 기관 국감 증인으로 SKT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대표, LGU+ 홍범식 대표 등 통신 3사 CEO를 채택했다. 특히 현재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한 이용자 보상 및 위약금 면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자발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도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아직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KT가 스스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볼 수 있고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위원장은 "SKT 해킹 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며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2만30명에게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할 의사가 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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