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근 3년 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SKT는 2022~2024년 해마다 방통위가 진행한 이동통신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도 3년 연속 '우수'를 얻었다. LG유플러스도 2022년 '우수'를 받았다가, 해킹 사고가 터진 2023년 되레 '매우우수'로 올라섰고 지난해 다시 '우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37조2)을 근거로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등을 잣대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950점 이상은 '매우우수' △900점~950점 미만은 '우수' △850점 이상~900점 미만은 '양호' △800점~850점 미만은 '보통' △800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된다.
김현 의원실은 "2023년부터 정보보안 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해커들에게 고객 정보를 탈취당하는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업무가 윤석열 정부 때 되레 우수 평가를 받아온 셈"이라며 "최악의 사이버 재난을 불러온 통신사들의 허술하고 취약한 보안체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지표가 아니라, 실제 보안 역량과 이용자 피해 방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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