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했다. 올해 기준 3조4000억유로(560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루 총리가 복지 등을 줄이는 예산 삭감안을 내놓자 여론이 거세게 반발한 결과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도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0일 <긴축 호소한 佛 총리 불신임…재정중독 이렇게 무섭다> 사설에서 프랑스를 "'재정 중독'이 얼마나 치유가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11일 <'빚 수렁'에 빠진 프랑스 정국 혼란, 남의 일 아니다> 사설에서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가부도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장 경기회복이 급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에만 기댔다가는 외환위기 같은 파국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가 1997년 한국처럼 IMF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유로화가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프랑스가 위기에 빠지면 유럽 경제 전체가 흔들려 유럽연합 등이 사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처럼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 한국이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점으로는 과장됐다. 프랑스 정부 측의 발언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던진 수사에 가깝다.
프랑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14%다.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기획재정부 기준 49.1%,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47.2%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편이라 하더라도 수치 차이가 아직은 크다.
복지지출 비율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로 OECD 2019년 평균(20.1%)보다도 4.6%p 낮았다. 반면 프랑스의 사회보장지출(social protection benefits)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31.5% 수준이다. 프랑스 내 여론에는 이러한 복지 수준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의 상황을 근거로 지금 한국 정부에 긴축재정을 주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지 체계 등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최영준 교수는 "2007년의 프랑스 복지지출은 GDP 대비 28.3%였고, 경제위기 직후 2009년에 31%였으며, 2024년에는 30.6%였다. 부채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한 증가"라며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이 복지 지출이 높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최 교수는 "먼저 생활이 어려워졌다. 2007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낮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 지역격차의 심화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감세'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부유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를 30%의 단일세로 인하했으며,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었다"며 "이렇게 부자감세는 과감했으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보건, 복지, 교육 등 서민과 중산층에 관련된 예산을 줄이니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했던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복지 비판론자들의 지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며 "프랑스의 노령 지출(노령연금 등)은 12.4%로 우리의 3.6%에 견줘 GDP 대비 9%p 가까이 높다. 또한 202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은 프랑스가 72%인 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인 36%다. 우리가 프랑스 공적 연금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루 총리 사퇴 하루 만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로이터는 신임 총리 임명을 놓고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친기업 개혁 의제를 포기하지 않고 소수 정부를 밀어붙이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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