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 포인트 급감했다. 전군 최저치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400명만 충원돼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각각 떨어졌다.
숙련된 간부 이탈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는 2020년 3154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506명에 달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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