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보유세 인상 방침에 대해선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면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여유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대책엔 어렵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을 저해할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발표 직전 유선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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