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석 여부에도 관심 모여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13일 시작하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와 조사를 빙자한 잔인한 인권침해로 무고한, 선량한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수사절차 위법 부분은 국정감사 대상임이 확실하다”며 민 특검과 특검보 4명 등을 법사위 국감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그의 메모에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A씨 사망 당일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강압과 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 특검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13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출석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출석을 압박해왔다.
그간 대법원장은 국감이 시작되면 국감장에 나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는 전례가 없었던 터라 그간의 관례를 따를지 고심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선 이런 요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한다 해도 민주당이 증인 채택 사유로 삼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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