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일각 ‘대미·대북 라인 충돌’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의 엔드(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천명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이 통일 전까진 ‘잠정적 특수관계’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별개 국가인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이 대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총대를 멘 것인지,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평가가 분분하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국가로 인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라는 것,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참석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에 이어 이틀 연속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 실장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정 장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대북 정책을 두고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정부 내 이견이 계속 불거진다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내놓는 과정에서 대미·대북 라인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이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끌고 가던 상황에서 정 장관이 총대를 메고 대북 정책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란 것이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은 뒤 여권 내부에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두 국가라는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다만 정 장관은 위 실장과의 이견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위 실장 언급은) 적대적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외교부·국정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 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 없다”고 단언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대북 관계 개선이 핵심인 정 장관과 대미 안보 협상이 최우선인 위 실장 간 입장차는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오히려 한쪽 입장으로 경도된다면 변화무쌍한 북·미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잃을 것이란 의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