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등 쟁점 사안 공방 벌일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2025.05.13. ks@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250513_0020807751_web_20250513123357_20251023071513530.jpg?type=w860)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3일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정치적 논란과 수사 편향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춘천·수원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각 청의 현안 보고와 함께, 여야가 최근 쟁점 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고검 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끝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사건 처리 지연 문제와 출장 조사 특혜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결국 혐의가 드러나 기소에 이르게 되자, 여권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호하기 위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수원지검 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및 진술 회유 의혹이 쟁점 사안이다.
변호인 교체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당시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하게 압박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다른 쟁점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배경에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해 주목받았다. 법사위는 이날 문 부장검사와 사건 처분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관계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동부지검이 전담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황,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께부터 시작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pn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