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종섭, 직권남용 혐의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5. jhope@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250925_0020992252_web_20250925100547_20251023070116478.jpg?type=w860)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구속 심사대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20hwa](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250819_0020938781_web_20250819100110_20251023070116481.jpg?type=w860)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에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같은 날 오후 5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채상병 순직사건 책임자 규명과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외압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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