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해야"
김병민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나 실질적 논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2/NISI20251022_0021025012_web_20251022150646_20251022162721688.jpg?type=w860)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양등포, 동작, 서초, 강동,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0개구는 비동의했다.
성명서에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파구청장인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에 찬성하지 않은 민주당 구청장들은 주로 강북 지역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뜻을 함께 했다. 김 부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나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노후 주택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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