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0/NISI20251020_0021021705_web_20251020112541_20251020192717401.jpg?type=w860)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 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사법부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면서, 여권이 주도한 대법원 현장 검증도 다시 문제 삼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며 "(또) 지귀연 판사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결정, 한덕수·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책임감을 느끼나"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진다.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이 대통령 재판 5건도 헌법 84조에 의해 (기일을) 추정해버렸지 않나.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며 "지 판사에 대해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으로, 민주당 뜻에 안 맞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 아닌가. 판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하는데, (대법원은 재판 기록)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실상 법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대통령 재판 5개를 모두 정지한 것이다. 사법부가 5건 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권력에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절차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만약) 5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었으면 선고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아예 없애버렸을 것"이라며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 14일 소요, 2심에서 대법원 갈 때 하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갈 때 하루.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 한덕수 단독 추대로 가는 것을 하려고 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이틀 만에 대선 후보 사건을 표결을 한다. 후보 자격 박탈 사법 쿠데타였다. 저것은 미완"이라며 "7만 페이지 기록, 무죄가 난 것을 유죄로 뒤엎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여당의 사법 개혁안을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코트 패킹'은 독재 국가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왕창 늘려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대법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이 혹시라도 진행될 경우 코트 패킹을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4심제를 만들어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사법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되면) 대법관 26명 중에 22명을 한 정권에서 임명하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해체에 가까운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면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직접 건의해 이뤄진 일정이다.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계엄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법원(장)은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것" 등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10월 13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법관 배정 무작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등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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