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반 국민 한 번만 안 나가도 바로 체포…왜 여섯 번 기다렸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17/NISI20251002_0021004259_web_20251002181815_20251017175822186.jpg?type=w860)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기획'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이 전 위원장 사건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출석 요구서들이 속사포처럼 발송됐다. 국회에서 방송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야 했는데 이때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석 전날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본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과잉수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석밥상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신해,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더 커졌고, 경찰에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우려만 나왔다"고 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수사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라 이 전 위원장 증인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2과장 임의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다"며 "당사자 의지가 아닌 누군가 나가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느냐"며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왜 여섯 번이나 기다려서 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건데 결론적으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에 집행한 것은 두 달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수사의 가치 중 하나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갑을 사용한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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