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군대문제로 경쟁 탈락"
차별사례 찾고 정책으로…관련 부서 신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남성 청년들을 만나 실제로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추후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원민경 장관은 이달부터 '청년 소통'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브리핑에서 성평등부 관계자는 "남성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월부터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남성 역차별 대응을 주요 의제로 뒀다. 지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신영숙 전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 청년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취업 경쟁 등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개최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성평등부(당시 여가부)를 향해 남성 청년들이 차별을 느끼는 영역이 있다며 고민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기조는 성평등가족부 구성에 반영됐다. '성형평성기획과'라는 명칭의 부서가 신설됐다. 주요 업무엔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모니터링이 담겼다. 향후 원 장관이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발굴할 차별 사례를 의제화해 관련 정책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서가 될 전망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차별 대응이 뒷 순서로 밀리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도 여성들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성평등부는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생각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사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단체들은 남성 차별 대응보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원 장관에게 '남성 차별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법제도에서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제도가 무엇이 있느냐"며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남녀의 갈등'으로 치환해 역차별을 공적 의제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실제 시급한 불평등 해소 과제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