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제한"이 목적이다. 간사 선임이 불발된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 부임 뒤 지금까지 271회의 발언권 제한이 있었던 게 법사위 형국"이라며 "간사 역시 헌정사상 유례없는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하고는 지금 간사 선임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폭거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이 막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반 다수 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며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나 의원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올해 2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으나 나 의원은 일단 내일 법사위 회의에 기피를 신청하지 않고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일 법사위에서 신상 발언을 제일 먼저 신청했고, 할 예정"이라며 "여러 이해충돌 문제가 나올 것인데 적절하게 제가 신상 발언을 통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일부 언론이 자신이 내일 국정감세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그것은 오보"라고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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