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폭주를 막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본질을 놓쳐 아쉽다.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였듯이 사법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허물고 그 터 위에 사법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체된 세입자 지원 대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강남 불패' 공급 대책에도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 세입자 중심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조성, 강남 중심의 주거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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