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3/PYH2025102110560001300_P4_20251023050015432.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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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 및 번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상대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국감을 열 예정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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