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mskwak@yna.co.kr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