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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족쇄 푼 김범수, 한숨 돌린 카카오⋯경영 정상화 속도(종합)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신사업 추진과 투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공격적인 경영 추진할 듯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가 풀렸다. 카카오는 그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카카오 김범수, 경영진·법인 모두 무죄⋯"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 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경영 속도 기대감

이날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신사업 추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공격적인 경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입장문을 통해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그룹은 그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계열사를 두 자릿수까지 줄이는 고강도 쇄신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룹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지 못했다. 이날 선고가 그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경영 속도 등에 힘이 되는 요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던 불확실성 문제도 덜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센터장의 경영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김 센터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는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장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날 대비 약 4.6% 오르며 6만원을 넘겼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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