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을 스스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K-방산' 진흥과 국정과제로 내건 '방산 4대 강국 구현' 배경에는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 온 '자주국방'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 발전이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최대한 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며 "또 한 가지 측면은 방위 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또 중요하다"며 "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게 독점화되면 곤란하다.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 같다"며 "기술이 있으면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소위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며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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