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석실에 묶여 구조적 한계도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 인구정책비서관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출범과 함께 신설한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에 인구정책 기능을 통합해 놓고도 이를 총괄할 실무 책임자 임명을 미루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인구문제를 기술산업 중심의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 두고 있는 조직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AI는 혁신산업 전략이고, 인구문제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관리 과제다.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의 수석실에 묶어놓은 데 대해 정책적 집중력 저하와 구조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며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 AI 산업 육성과 함께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정책비서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해당 기능은 AI정책비서관 중심의 체계 속에 사실상 흡수된 상태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중대 국가 현안이 대통령실 내에서조차 책임지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구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새로운 정책도, 총괄 기획도 부재하다. 전문가도 배제되고, 민간과의 협업도 느슨해졌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대통령실이 인구 문제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정책비서관이 4개월 넘게 공석이라는 건 애초에 인구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닥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어야 기술도, 산업도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저출산만, 국방부는 병역만, 노동부는 고용만 따로 볼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세워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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