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국채비율 170% 달해
재정 부담 늘며 세대갈등 심화
재정 부담 늘며 세대갈등 심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은 납세하는 청장년들이 짊어진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인데, 이들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노년부양비도 가파르게 증가한다. 노년부양비가 커진다는 것은 현세대의 국민 조세부담과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낮은 출산율에 기대수명이 늘어 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은 늘 수밖에 없다. 상당 부분은 기초연금과 같이 고정된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운용은 경직되고 폭은 좁아지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부채비율은 연평균 4%씩 상승한다. 올해 13.7%에서 2045년 19.1%, 2065년 23.3%까지 늘어나 총지출 자체를 끌어올린다.
노년과 유소년부양비 추이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이 늘고 세입이 줄어들면서 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악어의 입' 현상과 동일하다. 우리 경제·사회가 재정과 노인부양에서 '악어의 입'이 동시에 심화되는 암울한 얘기다.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이탈과 투자 위축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투자와 고용, 노동을 요소로 하는 잠재성장률이 침체하면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 부담이,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정부부채는 늘어난다.
기재부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오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70%에 이른다. 올해(49.1%)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이때 고령화비율은 47%로 지금의 배로 높아진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1864만명으로 현재의 절반으로 쪼그라든다.
노인부양을 지탱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도 심각하게 악화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조정한 개혁 정도에 그친 현재의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된다.
이때는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70%에 이를 것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된다. 5~8년 내 준비금마저 소진되고, 이후 2040~2050년 GDP 대비 1~2%대 적자가 쌓여간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장년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시스템을 지탱하려면 국가가 재원을 대는 기초연금과 사회보험제도의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면 세대 간 갈등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구조개혁, 건강·요양보험의 지출체계 효율화 등이 시급하다. 이민 등 해외인력 유입과 함께 효과적인 인구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