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돈 흐르게… 정책금융 3년내 120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방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방우대 금융 정책으로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약 40% 수준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자금 공급규모가 현재 연간 96조8000억원에서 25조원 이상 늘어 120조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연도별 지방공급목표를 세워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특히 실적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제도 실효성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지역스타트업 등에 대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 지방전용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지역의 주력산업인 제조혁신, 첨단사업화 중소·중견기업에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자금 대출'의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여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역 전용 3종 펀드도 패키지로 조성한다. 우선 '지역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신설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을 키우자는 취지다.

재정·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오는 2028년까지 15조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프로젝트와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5개 지역의 2조5000억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기업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로 출자하는 특화 펀드로, 연 1조원 이상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수요에 맞는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한다. 지역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본부 자체 심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현행(85%)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 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재투자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지역신보 등 법정출연금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지방이 금융공급을 확대하도록 비수도권 대출한도 요건을 완화하고 예대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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