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을 지경… 근본 대책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공화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대중 요법으로 수요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이유는 공화의 원칙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공화의 원칙인데,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권력 가진 사람이 그걸 남용하면 공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강화 수단으로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박 시장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180석이 넘는다는 이유로 국회 선진화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며 “전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며칠 만에 투표로 결정하고 선진화법이 막아준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오히려 역이용해 더 빨리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치권과 국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국회를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주의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선출이 됐든 쿠데타로 잡았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며 “서울의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의 수요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지방 부동산으로) 분산시킬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정책 없이 대중 요법으로 수요 규제만 하려고 하니 성공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핵심 쟁점이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진 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해수부만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물류와 금융은 같이 가야 하니까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해운기업이 함께 오고 공공기관들도 결집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 정부가 내세운 북극항로 시대 부산을 거점으로 만드려면 기반을 갖춰줘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확정된 산업은행 이전을 뒤집고 투자공사를 만들어주겠다더니 이제는 지역별 하나씩 만드는 투자공사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부산시민들은 고래를 가져와야 하는데 참치도 멸치도 못 가져오더니 이제는 송사리를 주려고 하느냐는 반응”이라고 전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지역별 선거라기보다 전국 선거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남북 관계, 사법부 장악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내년 초까지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마지막으로 그는 “가덕신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가덕신공항에서 기장까지 32분으로 주파하는 BuTX를 빨리 추진해 교통 혁신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로 전기 자전거도 타고 대중교통도 타고… 부산 시민 ‘호응’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공유 전기 자전거 환승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카드를 통한 전기 자전거와 대중교통 환승으로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 연착륙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MaaS 플랫폼 전문 기업 휙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부산에서 운영 중인 ‘바이크 교통카드 결제형 전기 자전거 서비스’가 지난 4개월 동안 최대 30%의 대중교통 환승 비율을 보였다. 공유형 전기 자전거를 교통카드로 결제해 이용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한 시민이 전기 자전거 이용객의 30%에 달한다는 의미다. 휙 측은 대중교통과 전기 자전거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1회당 500원의 환승 할인도 제공한다. 기존 QR 결제가 아닌 교통카드 이용을 통해 전기 자전거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앞서 휙은 부산시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부산대학교 일대에서 전기 자전거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교통카드 환승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휙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환승 비율이 높은 것은 부산에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배치 공유 전기 자전거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속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통과…계속운전 허가 여부 주목
계속운전 심사 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에 대해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이에따라 계속 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원안위)는 이날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표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른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점과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내 다양한 설비 및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와 사건별 사고관리능력 평가에 대한 토의 등이 진행됐다. 올해 초 한국형원전(APR1400) 사고관리계획서 의결 과정에서 추후 고시 반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던 대기확산인자(방사선 물질의 대기 방출 평가) 및 항공기 충돌 기준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원호 위원장은 "심의를 마치면 다음 회의에 2건 관련 고시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중재했다.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등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별도 민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최 위원장은 "원안위 존재와 심의 체계 법령에 정해진 규제 체계, 절차를 봤을 때 추가 논의가 이 단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가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어 심의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도 허가될지 주목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원안위는 이날 두 안건을 함께 올려 논의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며 두 안건이 동시에 올라온 데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원호 위원장은 “법에 담기지 않은 규제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코스피 내리고 환율 오르고…‘롤러코스터’ 금융시장
코스피가 23일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으나,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바로 약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0.98%) 내린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7.89포인트(1.23%) 내린 3835.79로 추발해 3822.33까지 물러났지만, 낙폭을 점차 줄이며 반등해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한 뒤 3902.21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수가 고점일 수 있다는 부담에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다시 약세로 돌아서며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0원선을 돌파하며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정 및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12포인트(0.81%) 떨어진 872.03으로 장을 끝냈다.
이 대통령 “많은 시간 필요”… 한미 관세협상 APEC 타결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는 31일 개최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결국은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협상 자체는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PEC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 협상 타결 자체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간보다 내용, 즉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과 도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북미 회동 성사 여부에 대해선 “(회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북미 만남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회동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물밑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을 재방문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새벽 귀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상을 벌였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 미해결 쟁점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양국 고위 당국자가 두 차례 만나 압축적인 협상을 벌이면서 장기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관세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너무 높아…전세제도 폐지해야”(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감안할 때 너무 높다며 이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전세를 끊어내는 등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한 두 달새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해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3회 연속 동결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1430원대의 원달러 환율까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한때 1440원을 넘어서며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까지 낮아져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경우 144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이 총재는 8월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대부분이 국내·지역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통방 이후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다”며 “4분의 1은 달러 강세, 대부분인 4분의 3은 관세, 대미 투자 우려, 위안화·엔화 약세 등 지역적,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든 점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립대병원 교수 대거 사직에 필수과 전공의 충원 저조… “긴급 수혈을”
부산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교수들이 올해 들어 대거 사직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은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과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에게 질의하며 “두 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다수 채용에서 지원자가 0명이었다”며 “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 사실상 필수 의료가 거의 붕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부산대병원에서는 교수 25명이,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20명이 사직했다는 점도 지역 대학병원의 위기를 나타내는 증상 중 하나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교수 채용도 잘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20명, 부산대병원에서는 25명이 사직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병원의 본원과 분원 등 4개 병원 모두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 충원율은 절반을 채 넘지 못했다. 창원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은 충원율이 23%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부산대병원 본원은 필수과 전공의 107명을 모집했지만 현원은 52명에 불과해 충원율은 48.6%에 그쳤다. 양산부산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40.4%였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의 충원율은 45.8%였고,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의 충원율은 23.3%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필수과 전공의에게) 수당을 더 주기도 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도 워낙 다른 과로 가는 게 많다 보니,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 사직에 대해서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당직 부담 증가 때문에 일부 교수가 힘들어 떠난 것이 분명히 있다”며 “자구책으로 밤에 위중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대응팀을 만들어 당직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공백이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병원에 대한 재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급 수혈’과 같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자구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교수 수당을 올리긴 하더라도, 적자 경영 중에 방만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진료량이 약 30% 감소했고, 저희 병원만 해도 530억 원 손실을 봤다”며 “단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는다. 정부의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구윤철·이상경·이억원 등 李정부 관료 ‘갭투기’…내로남불” 비판
참여연대는 23일 이재명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이른바 부동산 ‘갭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투기 억제·집값 안정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답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새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금융당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갭투기, 가족 간 증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또한 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것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들이 투기 구조의 내부자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갭투기’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약 33억 원에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을 끼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 대출 규제를 총괄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단지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수해 막대한 자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규제 책임자들이 실수요가 아닌 투자성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녀에게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증여세 미납 논란에 휩싸였는데 증여가 아닌 저리 대여라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지역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원장은) 과거 발언과 입장을 상기하고 조속히 다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출·갭투기·세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의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정책 설계자들이 스스로 그 규제를 우회하거나 예외적 지위를 활용한다면 제도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며 “투기 억제가 ‘남에게만 엄격한 규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정부의 어떤 대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실거주 요건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의 정상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와 갭투기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제도 전반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해운업계, HMM 새 주인 포스코는 왜 안 된다고 하나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는 가운데, 해운업계와 지역사회가 포스코의 HMM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형 화주인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면 포스코 내부 화물 운송 중심으로 운영되고, 운임 협상 혼선 등으로 다른 해운사들의 시장 퇴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해양수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HMM 인수 시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HMM의 공공적 경영 방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도 앞서 지난달 “포스코의 HMM 인수를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최근 회계법인, 로펌 등과 계약을 맺어 HMM 인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부문의 성장 정체를 해운업 진출로 돌파해 보려는 시도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협의회는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이 현실화하면 해운 기업의 전문성이 약화된다고 분석한다. 철강산업이 주력인 포스코가 HMM을 운영할 경우 해운 분야가 주력 산업을 보조하는 위치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운산업은 선박운항, 컨테이너 운영, 항로개척, 글로벌 제휴 등 복합적이고 고급화된 전문적 경영 역량이 요구되는데, 포스코는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해운협회 등 업계에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의 HMM과 포스코는 산업적 연계성이 높지 않지 않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의 HMM 인수 배경에는 관세로 인한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현재 국내 전체 해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화주로, 자체 해운사를 보유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또한 초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로 기존 국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가 해운 자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운임비가 시장이 아닌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량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전문 해운사들과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시장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해운업 생태계, 중소선사, 하역업체 등과의 상생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정 대기업 화주의 계열화를 통한 우대 조치로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는 수출 중심 한국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마 아프 클린트를 소환하며] 감각·세계의 '예외성'에 끊임없이 질문 던져야
그렇다면 힐마 아프 클린트는 왜(혹은 과연) 대단히 훌륭한 화가인가. 종종 우리는 회화의 규범적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말하며 그 기준을 해체하려는 시도에 동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회화의 기준은 결코 단순히 억압적이거나 폐쇄적인 체계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기준은 수 세기에 걸친 시각적 훈련과 기술, 구성에 대한 숙고, 그리고 감각과 이념이 조율되는 통합적 지평에서 이뤄져 왔다. 말하자면 이는 하나의 훌륭함에 대한 축적이었고, 예술가의 자의식이 도달해야 할 공통의 조건이(었)다. 우리는 그 기준 덕분에 벨라스케스나 세잔 그리고 마티스와 폴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지나치게 쉽게 해체되어 버렸다는 데 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이미지도, 어떤 장치도, 맥락 없이 동시대라는 이름 아래 전시되고 수용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미술은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면역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힐마 아프 클린트의 신비주의는 과연 예술적 실천의 진정한 발현이었는가 아니면 조형적 미성숙을 은폐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는가. 형식과 구조의 완결을 피해 가는 곡선과 상징, 반복되는 수열과 기호적 패턴, 이들은 과연 감각을 다듬은 끝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미완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한가. 힐마 아프 클린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그림을 그렸지만, 그 보여주지 않음은 때때로 회화 정확성의 결핍을 감추는 안개처럼 작동한다. 그는 자신을 도구(영매)로 위치시키며 자율적 작가의 자리를 기피했고, 이는 (어떤) 제도에서의 전략적 회피였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작업의 일관된 언어를 구축할 수 없었던 불쌍한 미술가의 변명일 수도 있다. 도상을 단독으로 성립시킬 수 없는 화면들과 반복의 기법에 숨어 버린 형식적 응답의 부재, 시대를 앞선 감각 때문일까 아니면 회화 내부의 문제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은 감정과 신비의 외피로 포장된 시도였을까. 물론 우리는 예술가의 위대함을 언제나 그가 구축한 이론이나 형식의 완결성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도 회화라는 매체 안에서 어떤 형상이 성립되는가. 혹은 어떤 감각이 정확하게 전이되는가 하는 질문은 언제나 물어져야 한다. 힐마 아프 클린트는 분명 독특한 감각과 세계를 제시한 예외적 작가였다. 그러나 예외는 반드시 훌륭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신비주의는 회화의 본질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통로였는가 아니면 그 도달을 끝내 포기한 채 상징의 연극 속에 숨어버린 자의식의 위장이었는가. 그 질문 없이 힐마 아프 클린트를 숭배하는 일은 미술 자체를 망각하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작가를 적절히 소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소환은 다시 하나의 면역 체계에 불과한 반복이 될까.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이다. -끝- 최상호·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포인트, 역대 최대 18%로 상향된다
경남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포인트가 일시적으로 18%로 상향된다. 양산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포인트를 13%에서 18%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이 기간에 양산사랑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1800원이 캐시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현재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포인트는 연말까지 13%다. 이미 이달 한도액인 70만 원을 초과한 사용자의 경우 11월 1일부터 9일까지만 1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시백 내역은 양산사랑카드 앱 ‘지금까지 받은 혜택’ 코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산사랑카드 회원 수는 15만여 명으로 양산시 14세 이상 인구의 47%에 달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상향했다”며 “시민들은 배달양산 쿠폰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함께 이용할 경우 폭넓은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속 예술 경험’ 중요성 알리는 축제 열린다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 속 예술 경험의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마련된다. 부산문화재단은 ‘2025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s) 컨벤션’을 25~2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옛 부산시장 관사 도모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은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과 생활문화 축제를 결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컨벤션 주제는 ‘15분 도시, 문화예술로 잇다’로, 생활문화 동아리, 문화예술교육 단체, 시민 예술가 등 50여 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음악·무용·연극·미술 등 ‘일상 속 예술 경험’을 펼쳐 보인다. 개막 퍼포먼스와 축하·기획 공연은 25일 오후 2시 도모헌 야외광장에서 선보인다. 같은 무대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생활문화 동아리와 문화예술교육 공연이 이어진다. 이 공연은 다음날인 26일에도 계속된다. 서브 무대에선 이틀 동안 마술쇼, 저글링, 인형극, 버블쇼, 라이브 드로잉, 풍선쇼, 힐링 오카리나, 키보드 공연이 차례대로 마련된다. 특히 부산 기초생활문화센터에서 추진 중인 시민 1인 1악기 프로젝트 ‘기타(guitar) 등등’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시민 오케스트라 공연이 주목된다. 일상 속 문화예술 참여의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몽야 예능단’ 공연은 6~7세 유아와 조부모가 함께 나와 댄스, 미술, 음악 등 놀이 중심 예술 활동을 펼쳐 세대 간 소통의 무대를 시도한다. 도모헌 다할 강연장에서 진행할 워크숍은 총 4개가 준비된다. 15분 도시와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다양한 시선으로 탐구한다. 25일 오후 2시 30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사로 나와 ‘15분 도시 부산’의 비전과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로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세션이 이어진다. 다음 날인 26일 오후 1시 30분에는 국악인 김영임과 함께하는 ‘국악365 인사이트’가 준비되고, 워크숍 마무리는 이날 오후 4시 김영하 소설가가 함께하는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 세션이다. 한편 수영구 망미동 비콘 그라운드 내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22~25일 ‘부산문화예술교육주간’을 진행한다. 이 기간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들이 예술교육의 현장을 시민에게 소개한다. 문의 일상문화팀(051-745-7263), 문화예술교육팀(051-745-7282).
아시아 11개 도시 17명의 예술가가 기후 위기를 논한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거대 담론이 아니다. 기후 위기 의제를 공연과 심포지엄, 워크숍을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극단 밖(대표 홍승이)은 NPO Asia meets Asia(대표 쿠미 하라다)과 협력해 23~31일 부산 중구 40계단·스페이스 닻·돛 등에서 ‘지구의 소리2: 세상이 끝난 후’(이하 지구의 소리2)를 진행한다.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다원예술) 지원을 받은 이번 국제 협업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인도, 필리핀,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1개 도시 예술가 17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크게 △워크숍 △심포지엄 △공연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23~25일 스페이스 닻(대청로 135번길 3-1, 장안빌딩 3층)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 워크숍은 ‘몸으로 말하는 기후위기’ 즉, ‘자연이 되어 보기, 지구와 호흡하기’는 인도 카탁 무용가 아르체나 쿠마르와 홍콩 멀티 퍼포머 리치만 폴이 진행한다. 23~24일 오후 7~9시, 25일 오후 4~6시이다. 29~30일 오후 2~5시 스페이스 돛(대청로 135번길 5, 1층)에서 열릴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의 식탁’은 ‘갯벌에서 발효까지, 식탁에서 시작하는 기후 행동’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식문화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탐구한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전남장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부산한살림 박혜옥 활동가가 발표한다. 또한 필리핀 원주민의 전통 벼농사 의식, 인도의 쌀과 코코넛 놀이, 일본의 실험 요리, 말레이시아의 사라지는 음식 문화 영상, 대만 원주민의 다큐멘터리 등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발표도 이어진다. 아시아 11개 도시가 협업한 야외공연 ‘지구의 소리-40계단이 말하는 세상의 끝, 그리고 새싹’은 29~31일 중구 40계단에서 펼쳐진다. 프로젝션 맵핑과 사운드스케이프가 어우러진 몰입형 퍼포먼스다. 홍석진 영상 디자이너는 계단의 수직 구조를 활용해 환경 파괴의 3단계(오염→온난화→멸종)를 시각화한다. 정만영 사운드 디자이너는 “과거 이 일대가 바다였다는 점에 착안해 물소리, 파도, 바람 소리를 계단 공간에 배치한다. 이 작업에는 17명의 예술가가 창작한 27개 모티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한다. 공연 시간은 29~30일 오전 11시 50분~오후 1시, 31일 오후 7시 30분~8시 40분이다. 홍승이 대표는 “많은 기후위기 프로젝트가 공포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춤춘다”며 “관객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작은 변화를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워크숍과 심포지엄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울산 울주군 청량로서 10중 추돌···3명 부상
23일 오전 5시 13분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청량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에 펑크가 나자, 이를 피하려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10대가 연속해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파로 한때 문죽사거리에서 신두왕서거리 방면 도로가 심한 정체를 겪었다. 사고 당시 12중 추돌로 알려졌지만, 2대는 사고가 경미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시 일렁이는 영화의 바다… 주제별 영화제 잇따라 개최
부산의 10월은 누가 뭐래도 ‘영화의 계절’이다. 해마다 10월 첫째 주 수요일 개막(올해는 9월에 열렸다)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때문만은 아니다. 부산에서는 BIFF 말고도 크고 작은 영화 축제가 일 년 내내 열리고 있다. 특히 10월엔 색깔이 뚜렷한 주제별 영화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리며 시네필들을 유혹한다.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부산을 또다시 영화의 바다로 일렁이게 할 영화제들을 소개한다.∎제16회 부산평화영화제(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주최하는 제16회 부산평화영화제가 24일부터 사흘간 부산 중구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열린다. ‘평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리는 올해 영화제 상영작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을 찾는 질문들로 가득하다.24일 오후 7시 시작하는 개막식에 이어 개막작 ‘3학년 2학기’가 상영된다.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는 고등학교 시절 마지막 학기를 학교가 아닌 낯선 공장에서 보내게 된 중소기업 현장 실습생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 지난해 제29회 BIFF 4관왕(올해의 배우상,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 KBS독립영화상, 송원시민평론가상)을 비롯해 서울독립영화제 3관왕, 올해 무주산골영화제 2관왕 등 영화제 10관왕 타이틀을 획득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기획전에서는 1990년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룬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조정래 감독), 재일조선인 고 김동일의 흔적을 좇는 다큐멘터리 ‘기억 샤워 바다’(임흥순 감독), 4대강 사업의 이면을 파헤친 ‘추적’(최승호 감독)이 상영된다.총 691편이 출품된 경쟁 공모전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4편의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3편을 선정해 ‘꿈꾸는 평화상’ 등 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관객 투표를 통해 ‘도란도란 관객상’을 뽑는다. 대상 격인 ‘꿈꾸는 평화상’ 수상작은 26일 폐막작으로 상영된다.영화제 기간 중구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단편 애니메이션이 무료로 상영된다. 예매 정보와 상영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bpf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469-8451.∎제12회 부산여성영화제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엔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2회 부산여성영화제가 모퉁이극장에서 개막한다. 11월 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영화제는 개막작 안토넬라 수다사시 푸르니스 감독의 ‘타오르는 몸의 기억들’을 비롯해 17편이 관객과 만난다.제29회 BIFF 플래시 포워드 섹션에 상영된 개막작은 스무 명의 코스타리카 여성 구술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여성의 몸과 성을 둘러싼 경험과 상처, 치유를 다뤄 영화제 슬로건인 ‘몸의 평화를 기원합니다’의 주제 의식이 잘 반영됐다.본선 상영작 17편은 579편의 장·단편 공모작 중 선정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새 가족을 꾸리고 싶은 탈북 청소년의 고군분투기인 ‘공무도하’(한정국 감독), 퀴어 이슈를 다룬 다큐 ‘첨벙’(김다연 감독), 가족 문제를 미스터리 형식으로 푼 ‘믿음직한 딸’(김남현 감독) 등이 있다.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컬래버 섹션’도 눈여겨보자. 지난해 BIFF(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와 서울독립영화제(관객상)에서 주목받은 황슬기 감독의 ‘홍이’와 여성의 성장기를 담은 한지원 감독의 애니메이션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도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전체 일정과 상영 시간, 예매 정보는 홈페이지(bwff.qshop.ai)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802-6083.∎2025 부산다큐필름페스티발영화 축제를 통해 부산에서 지속 가능한 다큐 영화 생태계의 씨를 뿌리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다큐멘터리 창작자 공동체인 오지필름과 부산다큐필름페스티발 집행위원회가 함께하는 2025 부산다큐필름페스티발(부다페스트)이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북구 무사이극장과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펼쳐진다.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선보이는 개막작은 안창규 감독의 ‘스탠바이, 액션!’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의 투쟁적인 삶과 세월호 희생자 고 문지성 양의 아버지 문종택 씨의 기록하는 삶을 교차해 조명한 작품이다. 영화는 그들의 꿈을 함께 새기며, 그 의미와 현재성을 짚어본다.폐막작으로는 홍진훤 감독의 ‘오, 발렌타인’이 소개된다. 실패한 노동 혁명가 조성웅과 민중 가수 우창수를 통해 자본주의 바깥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개막작을 제외한 10편의 다큐는 모두 무사이극장에서 관객을 맞는다.부다페스트 집행위원회는 단순한 기록 영화 상영에서 한 발짝 나아가, 토론과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연대로 이어지기를 꿈꾼다. 네이버블로그(blog.naver.com/budocfest)와 인스타그램에서 전체 상영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budocfest@gmail.com)로 하면 된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 해놓고 갭투자… 정부 고위직으로 확산하는 ‘부동산 불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주도한 정부 관료들이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이 더욱 들끓고 있다. 대출 자제와 저축을 강조한 관료들이 정작 갭투자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에서 불거졌다. 이 차관은 최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배우자는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 원으로 1년 만에 6억 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 부동산 정책 입안자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의 146㎡ 규모 아파트를, 구윤철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단지를 각각 전세·대출 등의 방법으로 매입해 수십억 원의 시세 이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책 책임자들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동시에, 본인들은 고가 아파트 시세 차익을 챙기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도덕적 정당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위도 오는 24일 서울시와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어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부동산 정책 공방에 시동을 건다.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 사과를 내놨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여권 인사의 고가 주택 보유 사례마저 거론되자 즉각 당 차원 사과를 내놓는 등 예민하게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직장 다닌다는 사실이 가장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지캡’ 직원인 발달장애인 김 모(23) 씨의 업무는 매일 회사로 출근해 드럼과 통기타를 연주하고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권유로 입사에 도전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일을 하게 되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는 김 씨는 급여를 모아 자립을 꿈꾸는 중이다. 김 씨가 다니는 지캡은 경남 김해시 기업들이 손잡고 지난 2월 설립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이다. ‘디케이락’과 ‘동원테크’, ‘케이피항공산업’, ‘메가병원’이 십시일반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세웠다. 이들 기업은 제조·서비스업 등 일부 직종에 쏠린 장애인 일자리를 문화예술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김해상공회의소가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김해시는 두 기관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돼 사업의 물꼬를 터줬다. 현행법상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김해 기업은 지캡에 지분을 출자하고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로 지캡의 지분 8%를 보유한 디케이락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2명의 단원을 직원으로 뒀다. 장애인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직원을, 예술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묘책이다. 지캡 예술단은 지금까지 10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서부장애인복지관 공연, 장애인 자기주장 문화제 등 각종 무대에 올랐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단원 추 모(22) 씨는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연습을 통해 더 성장해 나가겠다. 발달장애인도 음악을 직업 삼아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현재 지캡에서는 노래, 드럼, 색소폰, 기타 등 음악 분야 예술단원 13명과 지원 인력 7명 등 총 20명이 근무 중이다. 단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 지캡은 이들의 공연수익금과 기업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민간 주도의 운영 모델은 김해시 재정 투입 없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혁신 사례로 꼽힌다. 지캡과 유사한 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6억 원 안팎의 운영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캡은 공공재정 집행을 줄이는 효과도 내는 셈이다. 김해시와 주주 기업들은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캡을 더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몽고식품,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간호협회, 하나은행도 사업에 합류할 뜻을 밝혔다. 지캡은 참여기업을 늘려 연말까지 예술단원을 20명까지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파크골프사업단과 미술사업단도 신설해 중증장애인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해시 복지정책과 강미 팀장은 “기업이 부담금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재투자한 모범적인 사례다. 장애인 일자리와 문화복지를 함께 확장해 가는 새로운 김해형 모델”이라며 “앞으로 미술과 체육 분야까지 확장해 많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벡스코 차기 사장 공모 본격화… ‘부산시 주도’ 전환 분수령 되나
벡스코가 차기 대표이사 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0여 년간 이어온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심의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고, 부산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전시산업 체제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벡스코는 지난 14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주주 지분 비율에 따라 부산시 3명, 코트라 2명, 현대건설 컨소시엄 2명으로 이뤄졌다. 임추위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모 일정과 심사 방식을 확정한다. 11월 중 서류심사, 12월 중 면접을 거쳐 12월 17일 제3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 2인 중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 손수득 사장의 임기는 12월 18일 만료된다. 벡스코 지분은 부산시가 42.5%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31.5%, 코트라가 26%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도 공모를 거쳐 사장을 선임했지만, 최대 주주인 부산시 선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정관에 따라 공개 모집을 진행하며, 정책적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트라 출신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벡스코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제3전시장 건립 등 부산의 마이스 비전을 함께 그릴 시점”이라며 “단기 경영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인프라 확충과 장기 전략을 함께 추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사장이 시 관련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 마이스 업계는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료 낙점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선을 통해 벡스코가 부산형 전시·컨벤션 모델로 진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전시장 건립 등이 맞물린 만큼 시와 벡스코의 정책 공조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을 잘 아는 인사가 오면 대관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 지역 업계와 상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에서는 “전문성과 현장 감각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관료 출신이 오면 내부 소통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기회에 지역 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마이스업체 대표는 “벡스코가 큰 행사를 유치해도 실제 지역 마이스 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형 행사일수록 서울 업체가 대부분 맡고 지역이 배제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벌써 유력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부산시와 벡스코는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능은 하루, 피로는 한 달” 감독하는 교사들 ‘한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오자 시험 감독을 맡게 된 일선 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교사들의 체력과 인내심이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사실상 강제 차출에 가까운 근무로, 몇 시간을 꼿꼿이 서 있는 건 기본이고 수험생의 한숨 한 번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긴장감이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이다. 2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응시자는 2만 8883명으로 지난해보다 5.6% 늘었다. 특히 ‘황금돼지띠’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은 1만 9952명으로 전년 대비 9.9%(1794명) 증가했다. 응시생이 늘면서 고사장과 시험 감독관 수도 껑충 뛰었다. 시교육청 중등장학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과 대외비 사항이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시험장과 감독관 모두 응시생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58개 고사장에 시험 감독관이 4000명 이상 투입됐다. 문제는 시험 감독 업무가 교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기피 업무라는 점이다. 형식상 자원제지만 현실은 “진단서 없이는 못 빠지는 구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수당은 하루 16만~18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노동 강도와 민원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차라리 안 받고 안 하고 싶다”는 교사들도 많다. 올해 감독관으로 나서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능 감독은 체력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하루 종일 화장실 갈 틈도 없고, 4교시엔 두 시간 넘게 서 있어야 한다. 냉난방기 온도 하나, 수험생 얼굴 확인 하나에도 민원 걱정이 따라붙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수험생의 외모나 안경 착용으로 본인 확인이 애매할 때도 자칫 ‘불쾌했다’는 민원이 제기될까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은 “교사들은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수주간 업무를 중단하고 비교육적인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시험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수능 종사요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6대 항목을 제출했다. 교사 1만 4080명이 서명한 요구안에는 △수능감독수당 현실화 △3·4교시 연속 감독 제한 △감독관용 의자·책상 제공 △방송 장비 관리 외주 등이 담겼다.
미 상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현지 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에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부터 부산시 소속 근로감독관 현장 파견, 노동계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수사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부산시 소속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투입된다. 지역 사정은 지방정부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노동계는 감독의 독립성과 감독의 질 확보가 쉽지 않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광역시도가 자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법령 정비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는 △인천 △경기 △전남 △제주 총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약 7000명(지방 3000명)이 증원되며, 이 가운데 3000명은 노동부가 아닌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다. 부산에는 약 50명의 근로감독관이 새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시범 사업 이후 전국 확대 대상 지역이지만, 부산의 산업구조상 제도 실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혼재된 형태로, 전체 사업장(40만 1560곳)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에방 감독을 광역단체가 모두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은 특히 항만·해양물류, 수산업, 소규모 조선업체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이 많아 감독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신임 근로감독관 50명으로 이러한 현장을 두루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간 감독 편차가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독 체계의 중립성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지자체가 지역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 논리에 따라 균형 있는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지자체 중심의 관리 체계가 자칫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감독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시는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 물량을 조정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일자리노동과 관계자는 “향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산의 여건에 맞는 인력 배치와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찰력 얻었으면…” 기대 부푼 참가자들 [제19회 세계해양포럼]
22일 오후 1시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 앞. 제19회 세계해양포럼(WOF) 개막식이 2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참가 접수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해양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각 해양 관련 기관에서 온 인사들 뿐 아니라 기업인, 학생들도 로비를 채웠다. 이들은 커피를 든 채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업계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포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해양 스타트업 ZONE’ 부스가 참가자들 눈길을 끌었다. 5곳의 해양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학생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을 던지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해양기술원(KIOST) 관계자는 “KIOST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피지 등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업계, 산업계 등의 동향에 대해 듣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포럼의 대주제 키워드인 ‘초불확실성 시대, 파고를 넘어’를 푸른 이미지로 담아낸 포스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열기를 더했다. 한 수산 관련 기업 대표는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석했다”며 “해양 산업 전반에서의 위기와 기회를 다루는 기조연설을 특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재호 태재대 초대 총장과 해양미래학자인 마틴 쾨링의 기조 연설이 열린 행사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자리가 부족해 통로에 서서 발표를 듣기도 했다. 개막식 관객석을 가득 메운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연설을 들으며 메모하기 바빴다. 모든 발표는 실시간 통역기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들을 수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도 실시간 생중계됐다. 필기로 다 담을 수 없는 발표 자료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기조연설이 끝나자 기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사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탄소 금융 글로벌 허브로서의 부산의 가능성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쾨링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특히 부산은 탄소 금융 허브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한국을 넘어 동북아 해양 금융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탄소세 등 블루 이코노미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해양 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해양금융 등을 지역 연안 개발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 세계 거점 통해 인류 문제 대응" [제19회 세계해양포럼]
글로벌 해양연구 중심에 서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세계해양포럼(WOF)의 포문을 열었다. KIOST세션에서는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있는 KIOST의 국제 해양 협력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KIOST는 6개 해외 거점을 두고 각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함께 연구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19회 WOF 첫날인 22일 오후 1시께 개막식 전 열린 KIOST 세션은 김동성 KIOST 제주연구소장의 사회로 KIOST의 해양과학 기술의 국제 협력 역량과 글로벌 의제 설정자로서의 KIOST의 중요성을 다뤘다. 특히 이날은 KIOST가 연구 거점을 두고 있는 국가들과의 흥미로운 협력 사례와 더불어 협력을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 가능성이 소개됐다. KIOST는 전 세계 6개 거점을 통해 글로벌 연구를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KIOST는 영국, 중국, 미국,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페루에 협력 거점을 두고 있다. KIOST는 지난해부터 스리랑카와 협력하고 있는 ‘해양수산 데이터센터와 전자도서관 설립’ 사례를 소개했다. 김성대 KIOST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책임기술원은 “스리랑카 경제에서 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데이터 인프라를 비롯해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전자논문 구독 서비스 등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의 국제적 협력은 한국 과학기술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동성 KIOST 제주연구소장은 “앞서 인도양 연구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들에게 선점 당한 연구 영역이 많다. KIOST 거점 연구소들이 중심이 돼 이러한 간격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협력 사업이 끝나더라도 거점이 현지에 있으니 계속 사업 내용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는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 거점을 중심으로 양국뿐 아니라 국제기구, 각 정부가 연결될 수 있다. 연구 협력 거점 활성화를 통해 복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인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기관을 거점으로 한 국제적 협력은 국내 해양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석도 나왔다. 김성대 KIOST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책임기술원은 “KIOST 거점은 앞으로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국과들과 협력하는 공동 연구, 연구 플랫폼 공동 운영,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이 늘어갈 것이다”며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자연에서 사회로… 도시 공공재로서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사설] HMM 등 해운 기업 부산 이전, 연내 구체적 계획 나와야
[사설] 정부 고위 관료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불신만 키운다
[데스크 칼럼] 나는 내가 영포티인 줄 몰랐다
[밀물썰물] 무라야마 전 총리와 부산
[중앙로365] 부산 블록체인 특구, 교육으로 저변 확대를
이병헌 “연기 35년차, 이제 조금 배우 된다는 생각이 들어” [부일영화상]
영화 ‘승부’로 배우 이병헌이 2025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병헌의 부일영화상 수상은 올해로 네 번째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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