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는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법사위는 오늘 오전 각 지역 고등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사건에 대해서 100여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사법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겁니다."

현직 판사들의 비리·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의혹을 받는 제주지법 판사 세 명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고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와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이 수박 겉핥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에선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것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고, 자식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김건희씨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사 촉구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가동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농락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은 하면서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차원에서 내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합니다.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부동산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는데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자꾸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는 것이고…"

김 원내대변인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이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