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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테슬라 더 강해진 '칩 동맹'
- 삼성전자(005930)가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칩셋 ‘AI5’ 제조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칩 AI6를 독점 수주한 데 이어 TSMC가 독점할 것으로 전해진 AI5 생산까지 맡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 빠르게 턴어라운드(실적 호전)를 맞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 시간)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하고 싶다”며 “AI5 칩은 TSMC와 삼성전자 모두 제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판매 중인 전기차(EV) 모델 시리즈에 적용된 자율주행 칩셋 AI4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던 AI5는 대만 TSMC가 독점 생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삼성전자가 AI5 제조에 참여한다고 밝혀 AI5 칩은 TSMC와 삼성전자가 각각 생산하는 체제로 양산 계획이 변경됐다. 앞서 머스크는 7월 2027년 이후 출시될 차세대 칩셋 AI6 양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삼성전자가 AI5 생산에 참여하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해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AI 칩 동맹’은 AI4·AI5·AI6까지 이어지며 한층 강화됐다. 테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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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닉바잉' 현실화…서울 아파트 역대 최대상승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겠다는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등으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첫 통계로, 상승률 0.50%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직전 주에 0.54%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발표를 건너뛴 2주 누계로 1주간 상승률은 0.27%에 불과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모두 오른 가운데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양천구(0.96%),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전역이 대출 규제와 갭투자가 금지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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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은행 예금금리 오른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55%에서 2.60%로 높였다. 이 상품의 최고금리는 올 7월 2.45%까지 떨어졌다가 9월 23일 2.50%로 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1일과 22일 0.05%포인트(p)씩 두 차례 인상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상을 반영해 정기예금 금리를 0.05%p 올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최근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높였다. 카카오뱅크(323410)는 17일 정기예금과 자유적금의 1년 만기 금리를 0.10%p씩 올려 각각 2.60%, 2.80%로 조정했다. 케이뱅크도 15일 코드K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 금리를 2.50%에서 2.55%로 0.05%p 올렸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8월 14일 2.498%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10월 21일 2.587%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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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여부 결정을 또 한 차례 미뤘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됐다. 23일 서울 중구 원안위 청사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에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만 의결하고, 두 번째 안건은 다음 달 13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인정하면서도 본격적인 재가동 승인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였다. 해당 평가는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에는 의무 서류가 아니었으나 1982년 법 개정으로 필수 서류로 포함됐다. 진재용 위원은 “기존 운영 허가 당시와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기수 위원은 “이미 최신 자료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검토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자 최원호 위원장은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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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1월 1일 인천에서 트럭 한 대로 출발한 국내 대표 항공·물류 기업 한진(002320)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한진그룹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8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조 회장은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겼다”며 “조중훈 창업주 회장의 수송보국 경영 철학의 기틀과 조양호 선대회장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물류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이 그간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이 전진해 온 길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더욱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는 한진그룹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수송의 본질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인 만큼 고객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사장은 그룹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담긴 ‘그룹 비전 2045’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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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시장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통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안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주간 가격 동향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현재 주간 동향 조사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여러 대안을 두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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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파크애비뉴에는 JP모건체이스와 UBS·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본사가 밀집해 있다. 금융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한 캔터피츠제럴드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디지털자산 업무 총괄 리처드 우 전무는 “2000년대 초 아무도 인터넷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산업이 인터넷 위에서 돌아간다”며 “현재 가상화폐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이미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캔터피츠제럴드는 월가의 전통 강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상화폐 산업에 발을 들인 IB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주요 딜러이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자산을 수탁·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제도권 IB인 캔터피츠제럴드의 참여가 테더의 자산 운용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월가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초고액자산가 전용 사무소인 패밀리오피스(FO)들이 주식과 채권 중심의 전통 자산에서 벗어나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패밀리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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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는 사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곱버스(지수를 역추종하는 2배 인버스 상품)’ 상장지수펀드(ETF) 가격이 동전주로 급락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개미들 사이 곱버스 상품의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인해 거래 효율성과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대표 곱버스 상품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82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해당 ETF는 코스피200선물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ETF다. 해당 상품은 이달 2일 980원을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1000원 밑으로 내려왔고 최근 8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 이는 1년 전(2210원)보다 약 63% 하락한 수준이며 팬데믹 초기 고점이던 2020년 3월 19일(1만 2365원)과 비교했을 때 낙폭은 93%에 달했다. 코스피지수가 최근 일주일 새 가파르게 올라 이날 장중 3902.21을 기록, 연일 신기록을 쓰며 4000 선에 다가갔지만 개미들은 가격이 동전주 수준으로 추락한 곱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이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KODEX 200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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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출신 여성이 모델 제안을 받고 태국을 방문했다가 납치돼 미얀마에서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퍼지자, 태국 정부가 “태국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1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벨라루스 출신 모델 겸 가수 베라 크라브초바가 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크라브초바는 지난달 12일 오전 12시41분 수완나품 공항으로 입국해, 같은 달 20일 오전 7시20분 타이항공 TG301편을 타고 미얀마 양곤으로 떠났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가 공항 셀프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민국은 “강압이나 부정 행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는 스스로 태국을 떠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태국에 있는 동안 납치됐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얀마로 넘어간 이후 발생한 사건은 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수의 외신은 크라브초바가 모델 제안을 받고 방콕에 도착한 직후 납치돼 미얀마 북부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사이버 사기 수용소’에서 로맨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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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이어오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자립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골자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당 최고위급인 중앙위원회 11명을 대거 교체해 당 지도부에도 변화를 줬다. 중국공산당은 23일 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집중 논의됐다. 이 기간 동안 △고품질 발전 △전면적 개혁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국력, 국제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1인당 GDP가 중등발달국(선진국 문턱 단계의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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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가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칩셋 ‘AI5’ 제조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칩 AI6를 독점 수주한 데 이어 TSMC가 독점할 것으로 전해진 AI5 생산까지 맡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 빠르게 턴어라운드(실적 호전)를 맞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 시간)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하고 싶다”며 “AI5 칩은 TSMC와 삼성전자 모두 제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판매 중인 전기차(EV) 모델 시리즈에 적용된 자율주행 칩셋 AI4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던 AI5는 대만 TSMC가 독점 생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삼성전자가 AI5 제조에 참여한다고 밝혀 AI5 칩은 TSMC와 삼성전자가 각각 생산하는 체제로 양산 계획이 변경됐다. 앞서 머스크는 7월 2027년 이후 출시될 차세대 칩셋 AI6 양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삼성전자가 AI5 생산에 참여하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해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AI 칩 동맹’은 AI4·AI5·AI6까지 이어지며 한층 강화됐다. 테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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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3대 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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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언급된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산업 목적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 협상 후속 협의와 함께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오면서 우리 정부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조 장관이 미국 정부가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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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1500만 원)를 두 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층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5%를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셈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미성년자가 새로 포함된다.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7000여 개의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과 논의를 거쳐 세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직업·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면 채무 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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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기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최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다. 만약 동양대 표창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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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과 국화빵이 거리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산 붉은 팥 가격은 40kg당 78만4200원으로, 지난해(49만8600원)보다 1.5배 이상 올랐다. 5년 전(36만7950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뛴 셈이다. 붉은 팥 가격은 지난 겨울 석 달 만에 50만 원대에서 79만6600원까지 치솟은 이후 여전히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팥값 급등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가 있다. 발아기와 개화기인 7~9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생산량이 급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팥 생산량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줄어 2023년에는 5256톤에 그쳤다. 수입산을 사용해도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붕어빵 가격도 크게 올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개 2000원’ 혹은 ‘2개 1000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개 1000원’ 판매가 늘고 있다. 팥뿐 아니라 밀가루, 버터 등 다른 재료 값까지 오르면서 상인들은 “가격 인상 외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겨울철 또 다른 길거리 간식인 군고구마 가격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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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주 초 서울의 최저기온이 2도로 예상되는 등 한파가 예보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26일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겠다.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하강하다 다음주 초(27일~28일)은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은 0~11도, 낮 기온은 10~1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밤사이 복사냉각(지표면이 밤동안 열에너지를 내보내 지표와 대기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효과가 더해지는 28일 아침이 가장 춥겠다. 이날 강원 춘천 예상 최저기온은 0도, 서울과 경기 수원은 2도로 강원·수도권은 0도 안팎의 추위를 기록하겠다.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 울산은 5도, 광주는 6도, 부산은 7도다. 평년보다 극심한 추위는 다음주 후반에야 가시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잦은 비도 예보됐다. 중국 북동지방에 머물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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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 실상에 국민들이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산지청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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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그동안 수립했던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여파라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일부 재난 관리 담당 공무원은 참사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 합동으로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유독 2022년에는 세우지 않았다. 김 차장은 “경찰은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움직임이 예상됐음에도 교통 관리와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다”며 “적절한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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