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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정보포털 <전문가칼럼> 기후위기, 이용방법, 인구위기
국회소속기관 공동연구보고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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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2일(목)은 09:00 ~ 18:00 까지 열람실 운영

주제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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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미국 개황

국가전략정보포털

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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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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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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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국가전략정보포털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국가전략정보포털

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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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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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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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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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Oil and Gas Security Exercise in Indonesia

국가전략정보포털

ASEAN SDG Indicators Progress Repor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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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nuove frontiere della propulsione aeronautica tra sfide tecnologiche, sostenibilità ambientale e sicurezza nazionale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DPRK’s Violation and Evasion of UN Sanctions through Cyb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 Activities

국가전략정보포털

Asset returns as carbon taxes

국가전략정보포털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ASCR) Final Review

국가전략정보포털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Resilience amid Uncertainty: Will it Last?, October 2025

국가전략정보포털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Resilient Supply Chain

국가전략정보포털

주요 세목별 부(富)의 재분배 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

국가전략정보포털

Reconfiguraciones antárticas: entre rivalidades globales y estrategia nacional

국가전략정보포털

대기질 규제를 다시 생각함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 지역별 대응 통합

국가전략정보포털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국가전략정보포털

경제상황 평가 (2025년 10월)

국가전략정보포털

What about us? consumer response to the Digital Markets Act

국가전략정보포털

Study on Intersection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One Health in APEC Region

국가전략정보포털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조지무쇼 편저

페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등 인류를 위협한 감염병이 근대화·산업혁명·위생개혁을 촉발한 과정을 다룬다. 특히 14세기 페스트는 유럽 사회를 뒤흔들며 지식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한 문명 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조지무쇼 편저

페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등 인류를 위협한 감염병이 근대화·산업혁명·위생개혁을 촉발한 과정을 다룬다. 특히 14세기 페스트는 유럽 사회를 뒤흔들며 지식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한 문명 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넥스트 씽킹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사고 대전환 프로젝트

넥스트 씽킹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사고 대전환 프로젝트

솔 펄머터, 존 캠벨, 로버트 매쿤 지음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밀레니엄의 사고법’은 복잡한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훈련이다. 사실 검증과 전문성 신뢰, 확률적 사고 등 과학의 생각 도구를 삶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며, 과학적 낙관주의와 신뢰 기반 연대로 인류의 협력적 미래를 모색한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앨리슨 우드 브룩스 지음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성공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대화’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제·질문·유머·배려로 구성된 TALK 원칙을 제시하며, 신뢰와 설득을 이끄는 전략적 대화법을 제안한다. AI 시대에도 인간의 성패는 결국 ‘말하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해나 리치 지음

환경과학자인 저자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실상을 분석한다. 비관도 낙관도 아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인류가 여전히 변화를 이끌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머스크 리스크 : 위험한 신화의 실체

머스크 리스크 : 위험한 신화의 실체

페즈 시디키 지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혁신 이면을 파헤친다. 자율주행 사고, 트위터 인수, 규제 회피 등 머스크의 결정이 불러온 위험과 혼란을 추적한다. 기술과 자본, 권력을 아우르는 그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머스크 리스크’를 경고한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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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무쇼 편저

페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등 인류를 위협한 감염병이 근대화·산업혁명·위생개혁을 촉발한 과정을 다룬다. 특히 14세기 페스트는 유럽 사회를 뒤흔들며 지식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한 문명 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넥스트 씽킹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사고 대전환 프로젝트

넥스트 씽킹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사고 대전환 프로젝트

솔 펄머터, 존 캠벨, 로버트 매쿤 지음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밀레니엄의 사고법’은 복잡한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훈련이다. 사실 검증과 전문성 신뢰, 확률적 사고 등 과학의 생각 도구를 삶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며, 과학적 낙관주의와 신뢰 기반 연대로 인류의 협력적 미래를 모색한다.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과학적 대화의 법칙

앨리슨 우드 브룩스 지음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성공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대화’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제·질문·유머·배려로 구성된 TALK 원칙을 제시하며, 신뢰와 설득을 이끄는 전략적 대화법을 제안한다. AI 시대에도 인간의 성패는 결국 ‘말하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해나 리치 지음

환경과학자인 저자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실상을 분석한다. 비관도 낙관도 아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인류가 여전히 변화를 이끌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머스크 리스크 : 위험한 신화의 실체

머스크 리스크 : 위험한 신화의 실체

페즈 시디키 지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혁신 이면을 파헤친다. 자율주행 사고, 트위터 인수, 규제 회피 등 머스크의 결정이 불러온 위험과 혼란을 추적한다. 기술과 자본, 권력을 아우르는 그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머스크 리스크’를 경고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대기질 규제를 다시 생각함 :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 지역별 대응 통합

최신외국정책정보 대기질 규제를 다시 생각함 :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 지역별 대응 통합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Data+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Data&Law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특집 | AI 시대, 자유로운 글쓰기를 묻다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 AI 시대, 자유로운 글쓰기를 묻다

금주의 서평

사이렌스 콜 : 주의력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와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사이렌스 콜 : 주의력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와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하대청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 100％ 전기에너지의 시대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 100％ 전기에너지의 시대

홍종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 트럼프 2.0, 미국이 만드는 세계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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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기울어진 평등 :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기울어진 평등 :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

박효민

북 큐레이션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 - 국회도서관,『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2일(수)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주제로『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재산권 분쟁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55% 정도인 것에 비해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2022년을 제외하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처리일수도 약 606일(약 20개월)로, 일반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일수인 약 373일에 비해 1.6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다. (2019〜2023년, 지식재산처 제출자료)

또한, 2025년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증거수집 곤란’(73.0%)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 기간 장기화’(60.8%)와 ‘소송비용 과다’(59.5%)보다 높은 비율이며, 그 외에도 상대방 비협조(29.7%), 손해배상액 과소(28.4%)가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는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증거개시(Discovery, 證據開示)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 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돼 있다.(2025년 10월 13일 기준)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특허침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0.22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화)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검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상당수 종사자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비 부담 등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어 2022년에는 운송·배달 분야에서 플랫폼과 노동자 간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보수 산정, 노동조건, 계약 종료 절차 등을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 근로자에 직접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근로 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법적 근로자 인정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집단적 교섭 구조를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밝혔다. <끝>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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