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 추진

부산시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호 구역 조정을 추진한다. 1966년 최초 지정 이후 주변 지역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보호 구역 범위가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낙동강 자연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올렸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골자다. 오는 12월 용역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1966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겨울이면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87.2k㎡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는데, 반경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약된다.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최고 높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도 제한받는다. 이 때문에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있는 강서·사상·사하구 등 지자체들은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강서구청은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 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안’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국가유산위원회는 축소 이후 남은 보호구역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지자체 요구가 이번 용역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철새 도래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으나, 주변 개발 가능성 등 변화 수용이 부족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처’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생태와 개발이란 두 가지 큰 줄기로 낙동강 일대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안을 제작해 문화재청에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많은 시간 필요”… 한미 관세협상 APEC 타결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는 31일 개최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결국은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협상 자체는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PEC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 협상 타결 자체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간보다 내용, 즉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과 도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북미 회동 성사 여부에 대해선 “(회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북미 만남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회동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물밑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을 재방문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새벽 귀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상을 벌였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 미해결 쟁점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양국 고위 당국자가 두 차례 만나 압축적인 협상을 벌이면서 장기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관세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계 허물고 비전·전략으로 부산 가을밤 뜨겁게 달군 ‘오션 리더’들 [제19회 세계해양포럼]

이날 부산의 가을밤은 해양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오션 리더’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정계와 학계,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모인 국내외 해양인들은 서로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 AB실. 제19회 세계해양포럼(WOF)의 공식 만찬 행사인 ‘해양인의 밤’이 열린 이곳에는 220여 명의 참가자가 좌석을 가득 메웠다. 각종 세션과 개막식을 소화하느라 미처 마주했지 못했던 얼굴들을 찾아다니느라 해양인들은 여념이 없었다. 개막식이 끝난 후 해양인의 밤이 시작되기 전 짤막한 휴식 시간에도 행사장 로비는 해양 리더들로 북적거렸다. 이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등 분주했다. 해양인의 밤에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상공계, 부산시의회 등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2025 대한민국 해양대상’ 시상식으로 문을 열었다. 올해 해양대상은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이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해양산업협회(KAMI)가 주관하며, 매년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한 차례 수여된다. 김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분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바다를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영광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1953년 부산에서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 외항 선사인 남성해운을 운영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헤쳐나간 사례 등을 강연을 통해 공유했다. 참석 인사들도 해양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는 축사를 전했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 바다는 지금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변화 등에 따른 초불확실성의 파도를 만났다. 이를 넘어설 때 새로운 미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해수부가 여러분과 함께 해양강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국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WOF가 이 여정에 함께하는 대장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수출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중심에 부산항이 있는 부산 중심이 있다. 경부고속도로보다 부산 해운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며 “부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의 해운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1회 때부터 WOF를 함께 일궈온 강의구 부산영사단 단장은 “WOF의 19회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라서 이곳에 불러준 것 같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으로 부산 시민이 바라던 해양수도 부산이 이뤄지기 직전이다”며 “해양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매김해 온 WOF의 노력으로 해양수도 부산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밤은 해양수산부 부산이 이뤄지는 뜻깊은 자리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 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도 “해양과 관련한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WOF에는 23일 열리는 수산 세션에 패널로도 참석을 하게 됐다. 그만큼 WOF에 대한 관심도 크다”며 “부산시의회도 해양수도 부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산 항만 5곳 해양신산업 거점 육성” [제19회 세계해양포럼]

23일 제19회 세계해양포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스페셜 세션에서는 부산에서 해양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 KMI 김지원 실장이 발표해 주목받았다. 김 실장은 부산의 항만을 기반으로 5개 지역을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신항은 스마트포트 서비스 산업, 스마트해양 모빌리티, 극지 R＆D 분야, 북항은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수산 행정, 블루 파이낸스, 극지 R＆D, 감천·다대포항은 블루푸드와 스마트 수리조선, 영도와 남항은 해양과학 분야 기술과 인력 양성, 우암·감만·용호부두는 해양 모빌리티와 해양레저관광 분야로 특화시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렇게 5개 거점이 구축되면 각 거점을 연관 산업 부문에 맞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린테크 기자재 산업을 예로 들면 영도와 녹산·창원에서 새로운 기자재 연구·개발(R＆D)과 제작을 하고, 감천과 거제·울산 조선소에서 수리와 신조선을 지은 뒤, 신항과 거제·울산 조선소에서는 설치와 실증·시운전, 감천에서 유지·보수·개조·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에 앞서 채준원 BISTEP 사업기획본부장은 BISTEP이 올해 처음 시작한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육성 사업을 소개했다. 채 본부장은 “올해 9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향후 BISTEP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는 것을 계기로 해수부와 함께 해양신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만한 대규모 R＆D 투자 사업을 해보려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국비 3000억 원 지원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개했다.

"국내 시장 원화 선박금융 도입, 환리스크 대처 수단될 수도" [제19회 세계해양포럼]

23일 오후 제19회 세계해양포럼 해양금융 세션에서는 위험 분산을 위한 다양한 금융 기법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니코스 노미코스 영국 런던 베이즈경영대학원 교수는 운임선도거래(FFA)가 운임 변동성이 큰 해운 시장에서 위험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미코스 교수에 따르면 FFA 거래는 2023년 약 300만 건 이뤄졌는데, 이는 불과 1년 새 40% 성장한 수치다. 그는 “해운시장은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보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운임 선도거래를 하는 새로운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FA가 성장하면서 기존 시장 참여자 외에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들도 은행이나 각종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쉽게 운임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시장에 데이터 기반 환경이 구축되고, 선사들이 운영 성과 개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은 ‘환리스크를 고려한 원화 선박금융 도입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국제 금융시장의 존재가 미미한 원화를 최소한 국내 선박 시장에서만큼이라도 활용함으로써 외환 위험성에 대처할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다. 이 센터장이 주목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같은 국내 에너지공기업이다. 100% 내수산업으로 매출 전체가 원화수입이다. 이 센터장은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공공 부문이 참여한다면 국내 전체 선박금융시장의 30% 정도는 원화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화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달러 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던 지방은행이 완전히 역전된 위치에서 선박금융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구 ING 싱가포르 교통물류부문장은 바젤3 협약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정 부문장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바젤협약이 강제성 있는 협약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과거보다 선박금융 투자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이로 인해 부도율을 낮추기 위해 신용도 높은 선사만 대출하고, 중소 선사에는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최재성 클락슨스코리아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선박 종류는 컨테이너와 자동차운반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추가 항비 부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향후 조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최 대표는 예상했다. LNG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에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 조선사의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국 웅동학원 채무 6년 간 손놓은 경남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조국 일가가 소유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에 대응하기커녕 되레 방관했다고 질타받았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동래) 의원은 웅동학원을 조국 일가의 ‘사학 족벌 부패 경영’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웅동학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가가 소유하다가 사익 편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사회 환원을 약속한 학교법인이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지금까지 사회 환원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책했다. 앞서 2019년 조 원장 일가와 웅동학원은 향후 10년간 학교 부채 91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실제 변제된 금액은 1억 5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전체 자산은 68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 채무 변제 계획과 관련해 어느 것도 적극적으로 끌어낸 게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직기간인 12년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방관·용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 시정 지시 6개월 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박 교육감의 임기 중에 사회 환원 약속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면 해산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은 반대로 박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조 원장의 모친과 외삼촌 등이 지난달 이사진에서 사임했다. 기존 약속한 사회 환원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 교육감도 강 의원의 발언을 동의하며 “다만 채무 변제의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대거 사직에 필수과 전공의 충원 저조… “긴급 수혈을”

부산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교수들이 올해 들어 대거 사직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은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과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에게 질의하며 “두 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다수 채용에서 지원자가 0명이었다”며 “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 사실상 필수 의료가 거의 붕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부산대병원에서는 교수 25명이,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20명이 사직했다는 점도 지역 대학병원의 위기를 나타내는 증상 중 하나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교수 채용도 잘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20명, 부산대병원에서는 25명이 사직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병원의 본원과 분원 등 4개 병원 모두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 충원율은 절반을 채 넘지 못했다. 창원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은 충원율이 23%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부산대병원 본원은 필수과 전공의 107명을 모집했지만 현원은 52명에 불과해 충원율은 48.6%에 그쳤다. 양산부산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40.4%였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의 충원율은 45.8%였고,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의 충원율은 23.3%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필수과 전공의에게) 수당을 더 주기도 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도 워낙 다른 과로 가는 게 많다 보니,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 사직에 대해서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당직 부담 증가 때문에 일부 교수가 힘들어 떠난 것이 분명히 있다”며 “자구책으로 밤에 위중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대응팀을 만들어 당직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공백이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병원에 대한 재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급 수혈’과 같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자구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교수 수당을 올리긴 하더라도, 적자 경영 중에 방만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진료량이 약 30% 감소했고, 저희 병원만 해도 530억 원 손실을 봤다”며 “단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는다. 정부의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상욱 빠진 자리 누가?… 당협 정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공석 지역인 ‘사고당협’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울산 남구갑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는 지원자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울산 등 일부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서울·충청권 사고당협 지원자 면접이 열렸다. 조강특위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과 당 충성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면접은 총 34개 사고당협에서 120여 명이 참여했다. 애초 36곳에서 공모가 이뤄졌으나 전남 2곳은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8곳(광진갑·동대문갑·중랑갑·중랑을·양천갑·강서을·구로을·관악갑) △인천 2곳(계양을·서구갑) △광주 1곳(동구남구을) △대전 2곳(동구·유성갑) △울산 2곳(남구갑·동구) △경기 11곳(수원병·의정부을·부천갑·부천을·평택을·고양갑·고양정·남양주을·오산·김포을·화성정) △강원 1곳(원주을) △충북 1곳(청원) △충남 3곳(천안병·공주부여청양·아산을) △전남 3곳(여수갑·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 △경남 2곳(창원성산·김해갑) 등이다. 이 중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등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지원자가 몰리며 주목을 받았다. 양천갑에는 박성중 전 의원, 정미경·조수진·태영호 전 최고위원, 함인경 전 대변인 등 9명이 지원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갑에는 강호승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장,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호철 전 서울 MBC 보도국장, 박기성 전 TBN 울산교통방송 사장, 최건 변호사 등 7명이 지원했다. 울산 남구갑은 김상욱 의원의 탈당 이후 5개월 넘게 위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울산 동구에는 배상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손삼호 나라사랑무궁화보급협회 이사장이 지원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1월 권명호 전 위원장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이동한 뒤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경남 김해갑에는 김원길 전 김해갑 당협 사무국장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창원 성산구에는 강종길 전 당협 사무국장, 김석기 전 창원시 1부시장, 한영애 전 경남도의원 등 3명이 지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또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이상경 사과’ ‘재초환 완화 카드’ 시사…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발언에 대해 연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카드를 꺼내는 등 싸늘해진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여권의 다급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완화에 대해 “(국회) 국토위 (민주당 위원)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환수 사례 없이 2014년부터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그 이후로도 지금껏 실제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고, 이후 갭투자 의혹에 휩싸이면서 앞선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당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당 차원 사과에 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 차관도 직접 등판해 사과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차관의 사과에도 정치권에선 이 차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차관 언행이 쟁점으로 오른데 이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내세우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를 했다”며 “앞으로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이상경 사퇴 촉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 책임을 추궁하며 정책 입안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들을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보유세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지는 점을 공략해 “보유세 인상 논란으로 당·정·대 메시지가 엇갈리며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강경파’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전날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한데 반해, 이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보유세 인상 신중론을 펼치며 당내 이견이 드러난 부분을 파고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진 의원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영상으로 내보내며 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유세 인상으로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을, 집 없는 국민은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 가격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최민희 사퇴 요구…국감 후반전 곳곳서 여야 충돌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과방위·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법사위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이상호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랬다”며 증인 채택 부결을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라며 “김 실장을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는 것에 밝힐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내연관계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딸 결혼식 논란을 이유로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관련 질문을 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독재가 과방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의 구미에 맞게 찍어야 올바른 것인가. 그런 사람이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있겠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하라”며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토위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양정1구역 800평 공공기여 부지, 150평으로 변경 논란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재개발 사업에 따라 확보한 800평(2645㎡) 규모의 공공 부지가 2년 만에 150평(496㎡) 규모 부지로 변경돼 논란이 인다. 구의회에서는 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가치가 70억 원이 넘는 도심 부지를 놓쳤다고 지적하는데, 구청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조합이 입장을 변경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한다. 23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2023년 6월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1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800평 면적의 공공청사 용지를 기부받기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로 공공에 기여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23일 기준으로 공공청사 용지의 소유권은 부산진구청에 넘어오지 않았다. 조합이 지난해 7월 기부채납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됐고, 그에 따라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구청에 기부 취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비계획 변경 논의가 1년 넘게 늘어진 데다, 추가 비용에도 부담을 느낀 조합은 결국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조합은 대신 구청에 양정1구역 밖에서 대체 부지를 매입해 기부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약 150평, 가치는 2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구청은 해당 부지에 접해서 이미 조성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허물고 대체 부지와 합쳐 행정복지센터 등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공공기여 변경은 최근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달 초 공공기여 변경을 두고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했다. 조합이 구청 측에 제시했던 약 800평의 기부채납 부지의 확보가 지연된 경위를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자는 취지였다. 지난 22일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청의 실책으로 약 77억 원에 달하는 800평 면적의 도심 부지 가치가 20억 원으로 평가되는 150평 부지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은 “현재 구청이 대체 부지에 검토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5년 전에 해당 청사가 리모델링돼 그 필요성이 낮다”며 “구청이 조합 측에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대체부지 공공기여의 산출 근거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초 800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부지 활용 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측이 불가피하게 기부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구청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조합 측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회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어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대체 부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의 제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 전문성 부족한 포스코, HMM 인수 안 된다"(종합)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와 지역사회가 포스코의 HMM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형 화주인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면 포스코 내부 화물 운송 중심으로 운영되고, 운임 협상 혼선 등으로 다른 해운사들의 시장 퇴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해양수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HMM 인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HMM의 공공적 경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도 앞서 지난달 “포스코의 HMM 인수를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최근 회계법인, 로펌 등과 계약을 맺어 HMM 인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부문의 성장 정체를 해운업 진출로 돌파해 보려는 시도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이 현실화되면, 해운 기업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철강산업이 주력인 포스코가 HMM을 운영할 경우 해운 분야가 주력 산업을 보조하는 위치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운산업은 선박 운항, 컨테이너 운영, 항로 개척, 글로벌 제휴 등 복합적이고 고급화된 전문적 경영 역량이 요구되는데, 포스코는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해운협회 등 업계에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의 HMM과 포스코는 산업적 연계성이 높지 않지 않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의 HMM 인수 배경에는 관세로 인한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국내 전체 해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화주로, 해운사를 보유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또한 초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로 기존 국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가 해운 자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운임비가 시장이 아닌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량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전문 해운사들과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시장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대기업 화주의 계열화로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는 수출 중심 한국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사회는 정부가 나서 HMM의 공공적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선복량 세계 8위의 HMM은 국가 물류망의 핵심축으로서 공공적 책무가 매우 크다”며 “사실상 국책 선사인 HMM이 특정 대기업의 단기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고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인 해운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백전, 11~12월 캐시백 한도 30만 원→50만 원으로 확대

부산시민이 지역화폐 ‘동백전’을 이용하면 11~12월 월 5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10월 29일~11월 9일)에는 캐시백 요율이 최대 18%까지 오르고, 50만 원의 별도 한도가 추가 적용된다. 이 기간 5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동백전 출시 이후 가장 큰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1~12월 두 달간 동백전 월 캐시백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캐시백 요율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8%, 10억~30억 원 가맹점은 16%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5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9만 원(연 매출 10억 원 이하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추가 한도는 11월 기본 한도(50만 원)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행사 이후인 11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월 50만 원 한도에 기존과 동일한 최대 13%(연 매출 10억 원 이하 기준) 캐시백이 적용된다. 50만 원 사용 시 최대 6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의 추가 한도와 합산하면 11월에 총 100만 원 사용 시 최대 15만 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정책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땡겨요’, 공공택시 호출앱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상품몰 ‘동백몰’ 등 모든 동백전 사용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시는 하반기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9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로 인상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9월의 발행액은 총 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6% 증가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동백전 월 한도 및 캐시백 확대 정책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동백전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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