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이재명-트럼프 두 정상 결단만 남았다

한미 무역협상의 향방이 이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회담이 양국 간 교역 현안을 매듭지을 '최종 무대'가 될 전망이다.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협상 후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대면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은 낮다"며 추가 논의는 화상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협상은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된 한미 무역협정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다. 사실상 실무 차원의 조율은 끝났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핵심 쟁점은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비율과 납입 기간, 그리고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 보장 여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전액 현금 납입'을 고수해온 반면, 한국은 분할 납입과 일부 보증 대체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2029년 1월까지) 내 투자금을 확보해 정치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반면, 한국은 8년간 연 250억 달러씩 납입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형태로 돌리는 절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이후 납입 연장'을 수용하느냐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외교가는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번 무역협상 결과가 공동선언문이나 '팩트시트(Fact Sheet)' 형태로 공개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무역 문제 외에도 8월 워싱턴 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국방비 분담금 증액,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무역협상 타결이 미뤄질 경우, 이들 안보·경제 합의도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 신장 공여 대기 8년…장기이식도 '수도권 퍼스트'?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뇌사 기증자 감소가 겹치면서 장기이식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의 의료공백 속에 이식 수술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기증 감소로 대기 중 숨지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악화하는 장기이식 지표를 극복하려면 기증 희망등록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이식 10건 중 7건 수도권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기기증 수술 건수는 모두 7천5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 이식 수술은 5천201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경남이 541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510건(6.8%), 대구 428건(5.7%), 광주 253건(3.4%), 충남 116건(1.5%), 강원 87건(1.2%) 등의 순이었다. 경북에선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수술도 이뤄지지 않았다.지역 간 장기이식 수술의 불균형은 수도권에 대형병원·전문 의료진이 몰려 있어서다. 이식 수술은 외과 전문의와 코디네이터 등 숙련된 인력이 동시에 투입돼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의 경우 응급 이식 수술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대구 한 의과대학 교수는 "장기이식 수술은 팀으로 이뤄지는데 경주나 포항과 같은 경북에는 그러한 의료체계가 없다"며 "장기이식이 워낙에 큰 수술이다 보니 가능하면 큰 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 속에 지방에서 뇌사 기증자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병원 의료진이 급하게 내려와 장기를 적출해 가는 경우도 적잖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기이식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기증자 감소…사망 환자 증가기증이 가능한 뇌사자 감소로 장기이식 현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원에 따르면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뇌사 기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97명까지 떨어졌다.생명을 나눌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크게 늘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20년 2천191명에서 지난해 3천96명으로 1.4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장기별 대기 중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신장이 1천676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 1천117명(36.1%), 심장 142명(4.6%), 폐 88명(2.8%), 췌장 72명(2.3%) 순이었다.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20년 3만5천85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6천935명으로 1.3배 늘었다.장기별 대기 시간을 보면, 같은 기간 신장 이식 대기 일수는 2천222일에서 2천963일로 늘었다. 최장 8년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다. 췌장 또한 1천391일에서 2천800일로 2배가 늘었다.악화하는 장기이식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식개선 등 기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기증자 예우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증 희망등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김현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전한길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한편, 전 씨는 지난 5월에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측에 고발된 바 있다.그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영상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8일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으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 발사…韓 방공망 뚫리나?

북한이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의 대공 방공망을 무력화할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된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의 거리는 약 400㎞다.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국내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만큼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추측하고 있다. 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했다. 지난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화성-11'마는 탄두 부분이 원뿔형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인데, 이날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도 극초음속 활공체의 외형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화성-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인데, 공개된 화성-11마는 KN-23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였다. 통상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안에서 비행하면서 변칙 기동하는 특성을 지녀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된다.우리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보였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활공이나 회피기동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PO 4차전 대역전극 삼성, 한국시리즈까지 1승 남았다

가을 하늘, 아니 야구장이 파랗게 물들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대역전극을 썼다. 최원태, 김영웅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화력이 뒷받침되면 시리즈 마지막 승부에서도 웃을 가능성이 커진다.삼성은 22일 기사회생했다. 한화 이글스에 1대4로 뒤진 6회초 1사 1, 2루 상황. 한화 마무리 김서현은 150㎞가 넘는 강속구를 뿌려댔다. 하지만 김영웅이 그걸 받아쳐 우월 3점 홈런으로 만들었다. 4대4 동점. 패색이 짙어지던 순간, 한 방이 분위기를 확 바꿨다.조용하던 삼성 덕아웃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대구 홈 팬들도 열광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7회말에도 1사 1, 2루 상황에서 김영웅이 타석에 섰다. 불펜 한승혁의 초구를 잡아당겨 또 오른쪽 담장을 넘겨버렸다. 연타석 3점 홈런. 한화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현실이라곤 믿기 어려운 광경.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파란 물결로 가득 찼다. 한화 원정 응원단은 침묵에 빠졌다. 경기 후 박진만 삼성 감독도 "선수와 지도자 시절을 포함해 오늘 같은 짜릿함은 처음 느껴본다. 김영웅이 쓰러지는 팀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만화같은 승부였다. 그러고 보니 만화 주인공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실제 유명한 일본 야구 만화 'H2'의 두 주인공 중 한 명도 이름이 영웅이다. 타치바나 히데오(橘英雄). 영웅의 일본식 발음이 히데오다. 김영웅과 성만 다를 뿐 한자로 적는 이름이 같다.김영웅은 "사실 0대4로 지고 있을 때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감독님이 선수단을 모아서 '긴장하지 말자. 여기까지 잘했으니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라'고 하신 게 큰 도움이 됐다"며 "(홈런을 친 뒤) 감독님이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4차전뿐 아니다. 플레이오프 내내 방망이가 뜨겁다. 한화의 1~3차전 선발 코디 폰세, 라이어노 와이스, 류현진을 상대해 모두 적시타를 때렸다. 류현진에게선 3점 홈런을 뽑아냈다. 이름에 어울리는 활약. 르윈 디아즈, 구자욱이 뒤를 받쳐준다면 위력이 더 커진다.24일 대전에서 시리즈 최종전이 펼쳐진다. 한 고비만 더 넘기면 한국시리즈. 1차전은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24일 선발투수의 어깨가 무겁다. 삼성은 최원태가 나서 폰세와 맞대결 한다. 최원태는 가을 야구 무대에서 맹활약, 자신감이 붙은 상태다.최원태는 지난 겨울 삼성 유니폼을 입은 새 식구. 올 시즌엔 8승 7패, 평균자책점 4.92로 기대에 못 미쳤다. 하지만 포스트시즌에선 달라졌다. SSG 랜더스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 한화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역투했다.삼성이 여기까지 온 데 일등공신. 최원태는 "동료들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박 감독도 "(최원태가) 지금처럼 잘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 팀에 확실히 녹아든 모습이 보여 믿음직하다"고 했다. 그가 삼성과 함께 마지막에도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온 전세계 휴머노이드…로봇의 미래 만나다

반환점 돈 국감 정쟁·공방만…민생 실종 국민들 '피로감'

지난 13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9일 차를 맞으며 반환점을 맞았으나 정책 국감보다는 여야 간 정쟁과 공방, 입씨름만 두드러지고 있다.23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감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간 날 선 발언들이 오갔다.이번 국감 최대 싸움터가 되고 있는 법사위 회의에선 이날도 어김없이 여야 의원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감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논의하는 게 단초가 됐다.야당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면서 중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여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되풀이 됐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자녀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논란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자리는)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감사도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KBS의 보도 편향 논란과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잇따라 제기하자 야당 의원은 "독재적 모습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박 사장을 두둔하기도 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경기 침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상대방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부실 대출 건수가 늘어난 점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발을 동동 구르고 긴급대출을 받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윤건희 정부 운운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선 여러 상임위에서 '이현지'(이재명·김현지) 정부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맞받았다.

유령 업체 의혹 불송치…팔달신시장 이의 신청 본격화

팔달신시장 내 점포를 사실상 창고처럼 쓰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해 '꼼수' 논란이 일었던 업체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매일신문 8월 24일 등)을 받자, 상인들은 수사가 미진했다며 이의제기에 나선다.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들은 최근 경찰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11월 상인 7명은 A업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가 팔달신시장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거래 자격을 얻은 뒤, 시장 내 점포는 창고처럼 쓰고 실제 영업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경찰은 수사결과 A업체의 사업장이 팔달신시장에 있는데다, 가맹점 등록 조건 중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지난 8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상인들은 '통신내역 조회나 잠복 등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만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전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최홍선 상인회장은 "팔달신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지 않으니 가맹점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A업체는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구청을 찾아갔다"며 "팔달신시장은 창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7명의 상인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형사 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없고 고소인만 할 수 있다"며 "자료가 접수되면 자료 내용을 검토해보고 수사 과정에 문제나 하자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는 A업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맹이 말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이 등록된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섰다.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법상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안으로 가맹 말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해 법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예산 전액 삭감?…내년 사업 멈추나

대구 중구의회가 구청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내려주는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사실상 재단의 모든 내년도 사업이 중지될 상황에 놓였다.대구 중구의회는 23일 오후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에서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재적의원 5명 중 3명은 반대, 2명은 기권으로 부결시켰다.중구청이 내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16억 6천65만 1천원의 출연금은 예산안에서 배제됐다. 출연금에는 재단 인건비 약 14억원, 운영비 1억 3천만원, 사업비 2억 4천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내년도 재단 운영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중구의회는 재단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재단을 해산하고 중구청의 직영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 원인을 설명했다.한 중구의원은 "수탁 역량이 떨어지는 조직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위탁을 주겠다는 구청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의회에서 재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재단에 다시 예산을 주게 둔다면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심재생문화재단은 중구청과 논의해 기본 경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서겠다는 입장이다.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는 "출연금 동의안 자체가 부결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직 내에서 의견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 의결은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위원회는 재단 상임이사와 경영본부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봉산문화회관 관장 신규 채용 등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위원회는 의결 직전 30분간 정회하는 등 경영본부장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본부장은 의결이 끝난 후에야 도착해 부결 소식을 접했다.

美 연방 셧다운 22일째…예산안 부결에 역대 2번째 기록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22일(현지시간) 기준 22일째로 접어들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셧다운 기록이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미 의회가 임시예산안 처리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이달 1일 시작돼, 3주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셧다운 국면에서 임시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12번째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다.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주) 상원의원은 전날 오후 6시 21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22시간 이상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섰다. 제프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에서 뉴욕주에 정치 기반이 있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 "자기들 지역구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급진 좌파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셧다운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 동안 이어졌다.셧다운으로 인해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워싱턴DC 등지의 푸드뱅크에 무료 식량을 지급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다. CNN 방송은 21일 워싱턴DC의 푸드뱅크에서 연방정부 계약직 직원인 서머 커크식은 두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린 끝에 통조림과 건조식품이 담긴 상자를 받아가는 모습을 방영했다.한편, 이달 들어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없이 일하고 있는 연방정부 직원은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돈줄 막아 휴전 유도" 美·유럽, 러 전방위 압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휴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석유기업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장거리미사일 사용 제한 완화, 유럽은 러시아 액화천연가스 수입 금지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약화된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 연방 경제의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은 자산이 동결된다고 밝혔다.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일부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폭발물과 로켓 연료를 생산하는 러시아 브리얀스크 소재 군수공장을 영국이 제공한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21일 공습해 "성공적으로 명중"시켰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 27개국도 이날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익을 겨냥한 신규 제재안에 합의했다. 슬로바키아가 지난주 19차 제재 패키지 문안이 잠정 확정된 이후에도 동의하지 않다가 이날 입장을 선회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AF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19차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LNG 수입 중단 시기는 2027년 1월 1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앞서 EU는 2028년 1월 1일부터 LNG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자체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이와 함께 EU는 러시아산 원유 밀수에 활용되는 일명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117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재 대상 유조선 규모는 누적 558척이 된다.

中 단체관광객 어디갔나 …무비자 특수 못 누리는 대구

지난달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으나 대구 지역 관광업계에선 이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덕에 활기가 커진 수도권과 대조적이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대구공항 항공 노선부터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주간 대구공항으로 출·입국한 여객 수는 약 1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노선별 여객 수는 국내선이 8만5천명으로 국제선(7만1천명)을 앞섰다.대구공항 여객선 수요는 전국 14개 공항(무안공항 제외)에서 6번째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항별 출·입국 여객 수는 인천공항 293만5천명, 제주공항 118만2천명, 김포공항 85만4천명, 김해공항 71만1천명 등의 순으로, 청주공항(20만2천명) 여객 수도 대구공항보다 5만명 가까이 많았다.직전 2주간(지난달 15~28일) 여객 수와 비교해 보면 인천공항(15만5천명)과 김해공항(6만3천명)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구공항에선 2만4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출·입국 수요가 일부 공항으로 쏠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선 시큰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지역 관광업계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지역으로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부족한 항공 인프라를 지목한다. 지난달 29일~지난 12일 2주간 대구공항에서 출·도착한 국내선·국제선 운항 횟수는 모두 1천27편으로, 인천공항(1만7천786편), 제주공항(7천257편), 김포공항(5천391편), 김해공항(4천426편), 청주공항(1천350편) 뒤를 이었다.인천·제주·김포·김해공항과 함께 '5대 공항'에 이름을 올리던 대구공항이 6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여행업계는 동계 시즌(10월 26일~내년 3월 28일)에 돌입하면 대구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국내선 공급이 줄어들면서 승객들이 김해공항, 청주공항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게 여행업계 설명이다.이한수 대구시관광협회장은 "대구공항에서 운항되는 비행기가 줄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구공항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경우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구공항을 활성화하고 공항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선을 증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제조업 '인력난'…베이비부머 재취업으로 해결?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장년의 재취업 및 이주를 장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제주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곳 중 1곳(51.4%)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비율이 60.8%에 달했다.인력이 부족한 직종은 기술·생산(35.3%), 서비스(27.7%), 사무·관리(12.1%), 연구개발(10.0%) 순으로 나타났다.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 및 복리후생'(32.9%)을 꼽았다. 이어 회사의 업종 및 직종 특성(16.6%), 지역 인구 감소 및 인재 유출(12.4%), 구직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선호 경향(11.1%)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응답 기업의 과반(52.2%)은 50대 이상 중장년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그 비율이 60.7%로 중장년 채용 의지가 높았다.기업이 인식하는 '중장년 직원의 강점'은 풍부한 업무 경험 및 전문성(31.0%), 높은 책임감 및 성실성(29.9%), 장기근속 및 낮은 이직률(18.2%),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6.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중장년 채용 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월급 수준(풀타임 근무 기준)은 평균 264만원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 약 800만명주)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은퇴한 중장년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베이비부머 지역경제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3자연합 모델'(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을 구축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은 45.8%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43.2%, '그렇지 않다'는 11%였다.

신라 공주 무덤 복원 현장, APEC 기간 시민도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경주 쪽샘 44호분' 복원 현장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쪽샘유적발굴관에서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를 한다.쪽샘 44호분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말다래를 비롯해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신라 대표 고분으로, 신라 왕족인 어린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발굴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무덤 축조의 전 과정을 복원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부터는 10년간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축조 과정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고고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의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으로 돌을 쌓는 과정까지 진행됐다. 무덤을 만드는 21단계 전체 공정 중 8단계에 해당한다.이번에 진행되는 설명회는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쪽샘 44호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해설을 맡는다.참가자들은 덧널·목조구조물·돌무지 등 주요 시설의 축조 과정과 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일본어·중국어 통역 해설도 제공된다.특히 APEC 정상회의 참가자 대상 관광프로그램인 'APEC 2025 KOREA 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돼 내외국인 모두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임승경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이번 설명회는 APEC 기간 경주의 찬란한 신라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LIG넥스원, "수도권 알짜 협력사 유치 협력" 맞손

경북 구미시가 '서울 아덱스(ADEX) 2025' 현장에서 LIG넥스원 및 협력사들과 네트워킹 행사를 열고 방위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에 나섰다.2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구미시는 LIG넥스원의 수도권 협력사인 디지트론, KS시스템 2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산 생태계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아덱스 2025' 기간 중인 23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LIG넥스원 차상훈 기업지원부문장, 이건혁 생산부문장, 협력사 27개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협력사 2개사와 구미시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및 투자환경 설명, 본 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이를 통해 방위산업 유치 전략을 알리고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이날 체결된 MOU는 국제정세 변화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타 지역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술력 있는 방산기업이 구미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관련 방산기업들의 추가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디지트론은 20여 년 업력을 바탕으로 레이더, 유도무기, 전자전 장비 등 군용전자 시스템을 개발, 생산한다. 구미 1공단 내에 2026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자하고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해 유도무기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경기도 화성과 수원에 각각 본사와 R＆D센터를 둔 KS시스템은 군용 쉘터 및 정밀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LIG넥스원이 소재한 구미시에 전략 거점을 조성하고 주요 방산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미사무소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MOU 체결 이후 구미시는 산업입지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생태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구미의 투자환경을 소개했다.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구미하이크밸리의 인프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의 연계 시너지, 구미 1산단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문화산단 조성 계획 등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인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구미시가 높은 투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행사는 구미를 대표하는 방산 앵커기업 LIG넥스원과 지자체 협력사가 함께 방위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다"며 "앞으로도 국가 방위산업 중심도시로서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구미만의 투자유치 전략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수도 돈 있어야 "…4명 중 1명 월 소득 800만원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N수생' 4명 중 1명은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3.4%인 2천801명이었다.'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이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가량이었다.그러나 N수 결과 '희망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8.1%에 달했다. '희망한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7.9%로, N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전공의 대학에 진학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의 23.4%는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다시 수능을 치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자연 계열(29.4%)에서 가장 많았고, ▷예체능 계열(25.4%) ▷공학계열(25.3%), 의약학 계열(12.3%)이 뒤를 이었다.

경북 4위 '무난' 대구 12위 '아쉬움'…부산 전국체전 막내려

17일 부산에서 막을 올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7일간의 열전을 펼치고 23일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 수영을 중심으로 여러 종목에서 신기록을 쏟아내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strong〉◆경북, 경기·부산·서울 이어 4위〈/strong〉경북은 49종목, 모두 2천71명의 선수단(선수 1천479명, 임원 592명)이 참가해 경기·부산·서울에 이어 종합 4위(지난해 4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대회에서 경북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 스타와 유망주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김서영(수영)이 4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조현주(수영)와 나마다조엘진(육상), 서예림(육상), 차아섬(사이클) 등이 각각 3관왕을 기록하며, 경북체육의 미래를 밝게 했다.파리올림픽의 영웅 양궁의 김제덕은 2관왕, 유도의 허미미는 4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경북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또한 육상, 사이클, 승마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입증했고, 세팍타크로, 우슈, 유도, 합기도, 럭비에서 종합 2위 등 종목별로 균형 있는 성과를 냈다.단체종목에서는 하키(여고부·성주여고), 세팍타크로(남고부·김천중앙고), 럭비(일반부·포스코이앤씨) 등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팀워크와 전략의 힘을 보여주었고, 수영·육상·사이클·양궁·유도 등 개인종목에서는 다관왕이 다수 배출됐다.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북체육인 모두가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해 값진 성과를 이뤄낸 뜻깊은 자리"며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경북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strong〉◆12위로 아쉬움 남는 대구〈/strong〉대구는 전종목인 50개 종목에 1천534명(임원 434명·선수 1천100명)이 참가해 종합득점 3만2천417점(금 50, 은 57, 동 54)을 획득, 종합 1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위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다.지난해와 비교해 단체종목이 예선전에서 아깝게 1점차로 지거나 연장 접전 끝에 패하는 경기가 많았다. 특히, 축구(남고)와 야구소프트볼(남대), 농구(여고, 여일), 핸드볼(여고) 종목이 아쉽게 패하며 대회 초반부터 어려움이 따랐다. 최근 3년간 상위권을 유지하던 고등부에서도 기대와 달리 고전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냈다.전통 강세 종목인 롤러, 양궁 등의 종목에서도 다소 부진했다. 매년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롤러(10위), 양궁(11위), 산악(9위)이 부진을 거듭했다.하지만 올림픽 스타들과 일부 종목에서의 선전이 메달 획득이 이어졌다.파리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리스트인 사격 반효진(대구체고2) 선수가 여고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으며, 근대5종 성승민(한체대2), 수영 지유찬(대구시청) 선수도 대구 선수단에 금메달을 보탰다.또한 자전거 신지은(대구시청) 선수가 대회 참가전 큰 부상에도 4관왕에 올랐다. 신 선수는 4연패의 위업도 달성했다. 육상 김동진(대구체고3) 선수가 3관왕, 육상 곽의찬(대구체고3) 선수 등 9명이 2관왕을 차지했다. 우슈 이병희(대구 시청) 선수는 3연패를 이뤄냈다.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시의 아쉬운 대회 결과로 인해 대구 체육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는 계기로 받아들인다"며 "내년 대회에서는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안' 유력…의료계 갑론을박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처음 치러지게 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고민 끝에 '조건부 합격안'을 내놨다.이를 두고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련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마지막 연차 수련을 마친 이듬해 2월 시행된다. 기존대로면 의정 갈등으로 지난 9월 복귀한 고년차 전공의들은 2026년 8월까지 수련을 받고 6개월 뒤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전문의 배출 자체가 6개월에서 최대 1년 밀리는 상황이 발생,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예산과 인력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래서 나오게 된 안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남은 6개월 동안 수련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조건부 합격안'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3일로 예정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들과의 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복지부가 10월 중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조건부 합격안'을 두고 다수의 수련병원장들과 개별 전문학회 수련이사 등은 수련 질 저하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수련 기간에 따라 배운 양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난이도를 수련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긴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합격률이 낮아져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털어놨다.합격률은 다음해 전공의 지원율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진료과 전문학회는 고민이 깊다.또 다른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3월부터 수련한 전공의는 수련기간을 모두 채우고 전문의 시험을 보고, 9월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2년 6개월이나 3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 상황은 현재 본과 3학년 학생이 전공의를 마칠 때까지 반복될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합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며 "복지부, 전공의, 의학회가 한뜻으로 (2월 응시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이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中 '중앙위 전체회의' 폐막… 기술혁신 강국 비전 나올 듯

지난 20일 시작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막을 내렸다. 중국의 중기 경제 발전안인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 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진행될 고위급 인사 교체도 핵심 의제다.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가늠할 단서를 쫓는 눈길도 바빠진 것이다.◆향후 중국의 5년, 최첨단 기술 발전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정식 승인은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뤄진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한되고 관영 매체 등을 통한 예측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4중전회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발전' 등이 주된 내용일 거라는 중국 관영 매체들의 전망은 일치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중국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여줄 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사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관련 주요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서 첨단 기술 투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개년 계획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조치 등이 담겼을 것으로 점쳤다.중국공산당의 입인 인민일보는 23일 사설을 통해 "일부 국가가 다당제 시스템 속에서 단기적 정책 결정과 잦은 정책 번복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통일된 국가 전략을 고수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 방식이 양자컴퓨팅, 생명과학, 소재과학,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체제 우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기적 계획 사례로 'G60 과학혁신회랑'을 언급했다. 중국 동부 장강 삼각주 지역 9개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통합 개발 프로젝트로 2016년 처음 제안된 것이다. 신문은 이 도시들이 지난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2.2%를 차지했고, 전략적 경제 계획이 기술 진보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비슷하다. 과학기술 혁신은 물론, 실물경제를 근간으로 한 신흥 산업의 적극적 발전, 미래 산업 선제적 배치 등을 20일 사설을 통해 주문했다.◆인사가 만사, 예고된 물갈이이번 4중전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에는 포스트 시진핑 시대 구도 엿보기가 들어가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 인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5위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9명의 제명 사실을 공개했던 터다.205명의 중앙위원과 17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제20기 중앙위원회다. 주요 외신은 이번에 최소 9~12명의 중앙위원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7중전회(11명 교체) 이후 최대 규모가 된다.정원 7명의 중앙군사위도 3석의 공석이 있다. 시 주석이 주도한 반부패 숙청 등으로 시 주석, 장유샤 부주석, 류전리·장성민 위원 등 4명만 남아 있어서다. 어떤 인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후계 구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그러나 그에 걸맞은 인사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시 주석의 4연임 의지가 공고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후진타오 전 주석은 1999년 제15기 4중전회에서, 현재 시 주석도 2010년 제17기 5중전회에서 각각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된 뒤 주석이 됐다.

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당구장 놀러…40대 男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A씨는 4월 14일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초등생 쫓아 女화장실 들어간 고3…폰 안엔 '성 착취물'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주장에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당시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고,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남학생은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A양이 거절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시 쫓아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남학생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에서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양 부모는 "이해가 안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토로했다.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라 형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제보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