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가 1250억 압구정 땅, 돌려주나요?
3. 사전청약자 발동동…운정역세권개발 백지화
오피스텔 LTV 40%라더니…이틀 새 번복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가 담기면서 시장은 외려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관련기사: 토허제 D-2…서울 아파트 '패닉' vs '패닉바잉'(10월17일)
특히 토허제는 국민의 재산권, 이동의 자유 침해 등 논란이 있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큰 규제를 단행하면서 정부 부처 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대책 발표 내용을 하루이틀새 번복하는 웃지 못할 장면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주택 외에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도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춰 강화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는 토허구역을 아파트 등 주택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어 혼란이 일었죠.
결국,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어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는 지난 17일 '해명' 대신 'Q&A(질의응답)' 형식 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에 따른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 대출시에는 LTV는 70%가 유지된다고 스리슬쩍 밝혔어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저런 걸 실수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같은 구역에 고가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아파트임에도 LTV가 낮아져 집을 못하는 상황이 진짜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건데, 정말… 되는 거 맞지요?
시가 1250억 압구정 땅, 돌려주나요?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3·4차 현대아파트 내 노른자 땅 주인이 50년 만에 최근 새롭게 밝혀지며 논란이 됐었죠. 시공사가 과거 해당 지역을 개발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지지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실소유주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지난 16일 법원이 실소유주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아파트 내 필지 소유권을 조건 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양 당사자 간에 합의(화해)할 것을 권고한 건데요. 2주 내 현대건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요. 위반 시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고요.
현대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함께 3·4차 아파트 내 총 9곳(총면적 4만706.6㎡)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기부채납한 땅을 보유하고 있죠. 이번 판결은 이 중 소송을 제기한 2개 필지에 대한 판결이에요. 현재 시가로 약 1250억원에 달하는 규모예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조합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정해야 해요. 즉 시공사 명의의 지분 회수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즉 이번 결과가 추가소송 등 향후 재건축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현대건설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줄까요?
사전청약자 발동동…운정역세권개발 백지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기점인 경기도 파주 운정중앙역 일대 택지개발 사업이 무산됐어요. 과거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사전 청약을 받은 곳이죠. 2021년 사업시행사가 높은 금액에 토지를 매입 후 건설 경기가 악화해 사업 진행을 미루다 결국 사업이 좌초한 건데요. 이에 1300명이 넘는 사전청약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어요.
▷관련기사 : '사전청약' 단지 또…파주운정3 주상복합 취소 임박(4월9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 10일 파주운정3지구 1·2·5·6블록 주상복합사업 사전당첨자들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했어요. 오는 11월까지 사전당첨자 명단삭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만이 담겼죠.
본래 계획대로라면 청약자들은 지난해 1월 본쳥약 후 오는 2027년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로또청약'으로 불렸지만 한순간에 백지화된 거예요. 정부가 사전청약자 지위 승계 방침을 내놨지만 개발 계획이 늦어진 만큼 분양가 상승을 비롯해 입주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전청약당첨자들은 "4년을 허비했다"면서 "수도권 외곽 도시 개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특히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즉각적인 재매각, 개발 착수와 공공인프라 확충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당첨자 피해로 얻은 계약금 몰취인 만큼 운정신도시 내 공공인프라 구축에 (계약금이) 재투자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지난 1월 말 인창개발이 LH에 밀린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말을 믿고 약 9개월간 계약해지가 미뤄진 만큼 LH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LH는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한 손실을 택지매각으로 메워왔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분양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을 LH가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LH는 몰취한 계약금을 후속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에요.
